
[빚의 구조]③채무조정만으론 못 살린다…사채·실직·질병 겹친 현장, 복지와 일자리가 먼저였다
▷정부지원금 200만원 중 180만원을 사채 상환에 쓰는 ‘생존 불가’ 사례 ▷파산 비용 350만원 없어 월세 1년 밀린 내담자도…법률·복지·고용 연계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4.09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②'사라진 렌탈사, 남겨진 채무'...소상공인 울리는 팩토링 금융 사기
▷정부 지원금 미끼로 계약 유도...렌탈사, 팩토링 구조 숨기고 자금 챙기고 잠적 ▷전국 2000명 피해자 추산...억대 채무 떠안고도 소송비용 부담 등으로 대응 포기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11.13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①"렌탈 계약인 줄 알았는데 2500만원 빛 떠안아"...신종 팩토링 사기 피해자 인터뷰
▷정부지원 가장해 렌털계약 체결한 뒤 잠적...피해자, 모든 금전 부담 떠앉아 ▷피해자 2000명 추산...피해자 대부분 소송비용 부담 커 대응 포기해 ▷금융기관 부실 검증·신용보험 악용이 원인...전자계약 법적 기준 재정립 필요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11.10

친환경차 보급정책의 핵심은 보조금 지원 아닌 충전기 확충...왜?
▶한국개발연구원,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 발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인프라 확충이 구매보조금 지급보다 효과적"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4.07.03

[REC 2024] 한유총 “영유아 교육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시설이 아닌 아이를 봐야”
▷ 김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홍보국장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4.06.15

'민생회복지원금' 놓고 팽팽한 여야... "영수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야"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긴급 민생회복지원금, 영수회담 의제가 되어야 한다" ▷ 국민의힘, "민주당이 민생이 아닌 정쟁과 당리당략을 계산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정치 > 정치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25

50년 뒤면 인구 절반이 '60대'... 정부, "특단의 대책 마련"
▷ 2072년이면 인구 3천 6백만 명까지 줄어들어 ▷ 정부, "저출산 고령화 문제 엄중하게 인식... '티핑 포인트' 정책 필요"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12.15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수출 274.6억 달러... 대·중견기업보다 감소폭 줄어
▷ 화장품,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이 호조세 보여 ▷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중소기업 바우처 사업' 시행... 마케팅 등 지원
경제 > 산업 | 김영진 기자 | 2023.11.14

이 시기에 알아야 할 청년 자산형성사업 TOP 3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보건복지부 주관 '청년내일저축계좌' ▷ 尹 정부의 대표 청년 자산형성사업, '청년도약계좌'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3.05.23

알아두면 도움되는 2023년 경제 정책
▷ 각종 장려금부터 세제 혜택까지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1.06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