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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클립아트코리아)

친환경차 보급정책의 핵심은 보조금 지원 아닌 충전기 확충...왜?

▶한국개발연구원,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 발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인프라 확충이 구매보조금 지급보다 효과적"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7.03

김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홍보국장 (출처 = 위즈경제)

[REC 2024] 한유총 “영유아 교육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시설이 아닌 아이를 봐야”

▷ 김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홍보국장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4.06.15

지난 24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습 (출처 = 더불어민주당)

'민생회복지원금' 놓고 팽팽한 여야... "영수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야"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긴급 민생회복지원금, 영수회담 의제가 되어야 한다" ▷ 국민의힘, "민주당이 민생이 아닌 정쟁과 당리당략을 계산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4.04.25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50년 뒤면 인구 절반이 '60대'... 정부, "특단의 대책 마련"

▷ 2072년이면 인구 3천 6백만 명까지 줄어들어 ▷ 정부, "저출산 고령화 문제 엄중하게 인식... '티핑 포인트' 정책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12.15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수출 274.6억 달러... 대·중견기업보다 감소폭 줄어

▷ 화장품,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이 호조세 보여 ▷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중소기업 바우처 사업' 시행... 마케팅 등 지원

산업 > 중기/벤처    |   김영진 기자    |   2023.11.14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이 시기에 알아야 할 청년 자산형성사업 TOP 3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보건복지부 주관 '청년내일저축계좌' ▷ 尹 정부의 대표 청년 자산형성사업, '청년도약계좌'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3.05.23

(출처 = 기획재정부)

알아두면 도움되는 2023년 경제 정책

▷ 각종 장려금부터 세제 혜택까지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1.06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경제적∙정신적 피해주는 '보이스피싱'...정부 대책은?

▷피해액 5년새 3배 넘게 뛰어...대출사기형 약 2만건 ▷주범인 총책 대부분 해외 있어...수사인력도 부족 ▷나날이 진화하는 수법...합동수사단 설치해 단속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2.10.20

군인 월급 200만 원, 다음엔 여성가족부 폐지?

▷ 尹 대통령, "병사 월급 200만 원, 차질없이 이행!" ▷ 여성가족부 폐지하겠다는 공약 재확인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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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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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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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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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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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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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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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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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