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급정책의 핵심은 보조금 지원 아닌 충전기 확충...왜?
▶한국개발연구원,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 발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인프라 확충이 구매보조금 지급보다 효과적"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확충이 구매보조금 지급보다 친환경차 보급에 효과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과거 4년간(2019~22년)의 신규등록차량에 기반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기차 보급 확대 측면에서 충전인프라 확충이 구매보조금 지급보다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구매 수요를 전반적으로 키울 수 있는 충전인프라 보강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안'에 따라 2030년까지 전체 등록차량 약 2700만대 중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대수를 450만대(16.7%)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기차 등 친환경차는 내연기관차 대비 차량가격이 높고 연료충전 인프라가 새롭게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매보조금 지급과 충전인프라 확충 등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각각 44대(2010년 기준), 28대(2015년 기준)을 기록했던 전기차·수소차 신규등록대수는 2022년말 기준 전기차 누적보급대수는 약 39만대, 수소차 약 3만대로 빠른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성과에도 2030년 전기차 및 수소차 450만대 보급 목적을 달성하기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친환경차 유형인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최근 4년간(2018~22년) 보급 추이를 살펴보면, 신규등록차량 내 친환경차 비중과 전체 등록차량 내 해당 비중은 2022년 전 세계 기준 각각 14.0%, 2.1%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각각 9.7%, 1.6%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세계 평균(2022년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영국, 독일, 중국 등과 비교했을 때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현석 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친환경차 누적보급대수는 계속해서 증가해 왔으나 아직 세계 평균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라며 "또한 최근 들어 전기차 신규보급대수 증가 추이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친환경차 보급대수 확대에 있어 효과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전기차 보급정책과 관련해 보조금 지급보다는 충전인프라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기승용차 신규등록대수 및 보조금 단가를 토대로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 집행액을 추산하면 2019~2022년 간 약 2조6천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9~2022년 기준 보조금 지급대상 전기승용차 신규보급대수 24만여대 가운데 약 27.4%인 약 6만 6천대가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추가 보급된 물량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72.6%는 보조금과 상관없이 보급된 물량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충전기 확충을 통해 동일한 규모의 전기차 보급하기 위해서는 약 3천900억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보조금 효과와 동일한 규모의 효과를 충전기 설치 지원을 통해 얻고자 했을 때 설치가 필요한 충전기 수는 약 9만기로 도출된다"라며 "정부의 충전기 지원액 기준하에서 현재의 완속 및 급속 충전기 구성비(2022년 기준 완속 89.6%, 급속 10.4%)를 유지한 채 9만기를 추가 설치한다면 정부 지원금액은 약 3900억원 수준으로 보조금 집행액인 2조6천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물론 단순 산술계산에 의한 결과이고, 9만기는 지난 7년간 보급된 충전기 수량의 50% 수준에 육박하지만, 해당 결과는 충전기 보급을 통한 전기차 보급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또, "향후 전기차 보급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조금 지급보다는 충전인프라 보강을 더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전기차의 장거리 운행이 더 용이해질 수 있도록 이동거점에 급속충전기를 충분히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7월 첫째 주 안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인 수소버스 등록 대수가 1000대를 넘어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소버스는 2019년 6월 1호차가 경상남도 창원에 등록된 것을 시작으로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약 5년 1개월 만에 992대가 등록돼, 7월 첫째 주 내에 1000대가 등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소버스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차로 같은 무공해차인 전기버스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내연기관 버스가 승용차에 비해 연간 약 30배의 온실가스와 약 43배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수소버스 전환 시 대기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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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3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5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6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7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