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급정책의 핵심은 보조금 지원 아닌 충전기 확충...왜?
▶한국개발연구원,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 발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인프라 확충이 구매보조금 지급보다 효과적"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확충이 구매보조금 지급보다 친환경차 보급에 효과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과거 4년간(2019~22년)의 신규등록차량에 기반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기차 보급 확대 측면에서 충전인프라 확충이 구매보조금 지급보다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구매 수요를 전반적으로 키울 수 있는 충전인프라 보강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안'에 따라 2030년까지 전체 등록차량 약 2700만대 중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대수를 450만대(16.7%)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기차 등 친환경차는 내연기관차 대비 차량가격이 높고 연료충전 인프라가 새롭게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매보조금 지급과 충전인프라 확충 등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각각 44대(2010년 기준), 28대(2015년 기준)을 기록했던 전기차·수소차 신규등록대수는 2022년말 기준 전기차 누적보급대수는 약 39만대, 수소차 약 3만대로 빠른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성과에도 2030년 전기차 및 수소차 450만대 보급 목적을 달성하기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친환경차 유형인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최근 4년간(2018~22년) 보급 추이를 살펴보면, 신규등록차량 내 친환경차 비중과 전체 등록차량 내 해당 비중은 2022년 전 세계 기준 각각 14.0%, 2.1%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각각 9.7%, 1.6%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세계 평균(2022년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영국, 독일, 중국 등과 비교했을 때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현석 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친환경차 누적보급대수는 계속해서 증가해 왔으나 아직 세계 평균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라며 "또한 최근 들어 전기차 신규보급대수 증가 추이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친환경차 보급대수 확대에 있어 효과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전기차 보급정책과 관련해 보조금 지급보다는 충전인프라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기승용차 신규등록대수 및 보조금 단가를 토대로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 집행액을 추산하면 2019~2022년 간 약 2조6천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9~2022년 기준 보조금 지급대상 전기승용차 신규보급대수 24만여대 가운데 약 27.4%인 약 6만 6천대가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추가 보급된 물량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72.6%는 보조금과 상관없이 보급된 물량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충전기 확충을 통해 동일한 규모의 전기차 보급하기 위해서는 약 3천900억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보조금 효과와 동일한 규모의 효과를 충전기 설치 지원을 통해 얻고자 했을 때 설치가 필요한 충전기 수는 약 9만기로 도출된다"라며 "정부의 충전기 지원액 기준하에서 현재의 완속 및 급속 충전기 구성비(2022년 기준 완속 89.6%, 급속 10.4%)를 유지한 채 9만기를 추가 설치한다면 정부 지원금액은 약 3900억원 수준으로 보조금 집행액인 2조6천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물론 단순 산술계산에 의한 결과이고, 9만기는 지난 7년간 보급된 충전기 수량의 50% 수준에 육박하지만, 해당 결과는 충전기 보급을 통한 전기차 보급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또, "향후 전기차 보급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조금 지급보다는 충전인프라 보강을 더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전기차의 장거리 운행이 더 용이해질 수 있도록 이동거점에 급속충전기를 충분히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7월 첫째 주 안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인 수소버스 등록 대수가 1000대를 넘어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소버스는 2019년 6월 1호차가 경상남도 창원에 등록된 것을 시작으로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약 5년 1개월 만에 992대가 등록돼, 7월 첫째 주 내에 1000대가 등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소버스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차로 같은 무공해차인 전기버스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내연기관 버스가 승용차에 비해 연간 약 30배의 온실가스와 약 43배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수소버스 전환 시 대기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