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급정책의 핵심은 보조금 지원 아닌 충전기 확충...왜?
▶한국개발연구원,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 발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인프라 확충이 구매보조금 지급보다 효과적"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확충이 구매보조금 지급보다 친환경차 보급에 효과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과거 4년간(2019~22년)의 신규등록차량에 기반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전기차 보급 확대 측면에서 충전인프라 확충이 구매보조금 지급보다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구매 수요를 전반적으로 키울 수 있는 충전인프라 보강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안'에 따라 2030년까지 전체 등록차량 약 2700만대 중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대수를 450만대(16.7%)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기차 등 친환경차는 내연기관차 대비 차량가격이 높고 연료충전 인프라가 새롭게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매보조금 지급과 충전인프라 확충 등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각각 44대(2010년 기준), 28대(2015년 기준)을 기록했던 전기차·수소차 신규등록대수는 2022년말 기준 전기차 누적보급대수는 약 39만대, 수소차 약 3만대로 빠른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성과에도 2030년 전기차 및 수소차 450만대 보급 목적을 달성하기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친환경차 유형인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최근 4년간(2018~22년) 보급 추이를 살펴보면, 신규등록차량 내 친환경차 비중과 전체 등록차량 내 해당 비중은 2022년 전 세계 기준 각각 14.0%, 2.1%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각각 9.7%, 1.6%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세계 평균(2022년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영국, 독일, 중국 등과 비교했을 때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현석 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친환경차 누적보급대수는 계속해서 증가해 왔으나 아직 세계 평균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다"라며 "또한 최근 들어 전기차 신규보급대수 증가 추이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친환경차 보급대수 확대에 있어 효과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전기차 보급정책과 관련해 보조금 지급보다는 충전인프라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기승용차 신규등록대수 및 보조금 단가를 토대로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 집행액을 추산하면 2019~2022년 간 약 2조6천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9~2022년 기준 보조금 지급대상 전기승용차 신규보급대수 24만여대 가운데 약 27.4%인 약 6만 6천대가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추가 보급된 물량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72.6%는 보조금과 상관없이 보급된 물량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충전기 확충을 통해 동일한 규모의 전기차 보급하기 위해서는 약 3천900억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보조금 효과와 동일한 규모의 효과를 충전기 설치 지원을 통해 얻고자 했을 때 설치가 필요한 충전기 수는 약 9만기로 도출된다"라며 "정부의 충전기 지원액 기준하에서 현재의 완속 및 급속 충전기 구성비(2022년 기준 완속 89.6%, 급속 10.4%)를 유지한 채 9만기를 추가 설치한다면 정부 지원금액은 약 3900억원 수준으로 보조금 집행액인 2조6천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물론 단순 산술계산에 의한 결과이고, 9만기는 지난 7년간 보급된 충전기 수량의 50% 수준에 육박하지만, 해당 결과는 충전기 보급을 통한 전기차 보급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또, "향후 전기차 보급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조금 지급보다는 충전인프라 보강을 더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전기차의 장거리 운행이 더 용이해질 수 있도록 이동거점에 급속충전기를 충분히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7월 첫째 주 안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인 수소버스 등록 대수가 1000대를 넘어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소버스는 2019년 6월 1호차가 경상남도 창원에 등록된 것을 시작으로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약 5년 1개월 만에 992대가 등록돼, 7월 첫째 주 내에 1000대가 등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소버스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차로 같은 무공해차인 전기버스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내연기관 버스가 승용차에 비해 연간 약 30배의 온실가스와 약 43배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수소버스 전환 시 대기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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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