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중소기업 수출 274.6억 달러... 대·중견기업보다 감소폭 줄어
▷ 화장품,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이 호조세 보여
▷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중소기업 바우처 사업' 시행... 마케팅 등 지원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 수출이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수출이 274.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9% 줄어들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3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을 통해, “세계적 고금리 기조, 중국의 경기침체 등 손해 요인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등 주력품목 수출 호조세로 비교적 소폭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수출이 대기업과 중소기업보다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점입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3분기 수출 감소량은 각각 -12.7%, -6.2%로 중소기업보다 큽니다. 총수출 감소량이 -9.7%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의 수출이 감소폭을 크게 줄여준 셈입니다.
수출에 참여한 중소기업 수도 85,916개사로 전년대비 2.5% 늘어났으며, 신규 수출기업은 7.9% 증가, 수출 중단기업은 3.5% 감소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지표가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월별로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중소기업 수출은 7월에 -5.4%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8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어 9월까지 유지되었습니다. 지난 2분기 기준, 4월과 5월의 수출 감소량이 각각 -6.2%, -5.9%를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름 고무적입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수출은 올해 1월에 -17.1% 감소폭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 품목에 대해선, 합성수지와 플라스틱 제품 반도체 관련 품목은 부진했으나 화장품과 자동차, 자동차부품이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화장품은 24.7%의 성장세를 나타냈으며, 자동차는 32.1%, 기타기계류는 26.2% 증가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은 중국, 일본, 대만, 러시아에서 감소했으나 미국과 인도, 멕시코, 베트남 등에서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국을 상대로 한 화장품 수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화장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면서 중국에 이은 최대수출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 EU, 중동 등 신흥시장에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은 역대 3분기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물론 부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중소기업이 중국에 수출한 금액은 46.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1% 감소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워낙 침체를 겪고 있는 데다가, 중국이 제조업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면서 중간재 자급이 확대되자 반도체제조용장비, 합성수지, 플라스틱 제품 수출이 줄어들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애국소비를 강조하면서, 화장품 수출 역시 감소했습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담과 기술지원, 마케팅을 한 번에 지원하는 ‘2024년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을 시행합니다.
최근 3년간 매출액이 120억 원 이하인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558억 원(2024년 기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을 편성했는데요. 정부지원금 기준, 기업 당 5,000만 원 한도로 매출액에 따라 40~85%를 차등적으로 지원합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업계의 숙원과도 같았던 ‘복수의결권’ 제도를 오는 17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상법에 의거해, 주식의 권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의결권’은 1주에 1개만 주어집니다. 당연히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해당 주주의 목소리가 커지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중소기업의 창업자에게 애로사항을 만들어줍니다. 기업을 키우기 위해선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투자자가 많은 주식을 취득하며 의결권을 상당수 가져가 버립니다.
창업자보다 투자자의 영향력이 더욱 증가하는 셈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복수의결권’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주식 1주에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줌으로써,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투자자가 갖고 있는 10주의 의결권이 창업자 1주의 의결권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고, 창업자는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힘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창업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曰 “이번에 시행되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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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