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중소기업 수출 274.6억 달러... 대·중견기업보다 감소폭 줄어
▷ 화장품,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이 호조세 보여
▷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중소기업 바우처 사업' 시행... 마케팅 등 지원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 수출이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수출이 274.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9% 줄어들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3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을 통해, “세계적 고금리 기조, 중국의 경기침체 등 손해 요인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등 주력품목 수출 호조세로 비교적 소폭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수출이 대기업과 중소기업보다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점입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3분기 수출 감소량은 각각 -12.7%, -6.2%로 중소기업보다 큽니다. 총수출 감소량이 -9.7%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의 수출이 감소폭을 크게 줄여준 셈입니다.
수출에 참여한 중소기업 수도 85,916개사로 전년대비 2.5% 늘어났으며, 신규 수출기업은 7.9% 증가, 수출 중단기업은 3.5% 감소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지표가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월별로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중소기업 수출은 7월에 -5.4%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8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어 9월까지 유지되었습니다. 지난 2분기 기준, 4월과 5월의 수출 감소량이 각각 -6.2%, -5.9%를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름 고무적입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수출은 올해 1월에 -17.1% 감소폭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 품목에 대해선, 합성수지와 플라스틱 제품 반도체 관련 품목은 부진했으나 화장품과 자동차, 자동차부품이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화장품은 24.7%의 성장세를 나타냈으며, 자동차는 32.1%, 기타기계류는 26.2% 증가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은 중국, 일본, 대만, 러시아에서 감소했으나 미국과 인도, 멕시코, 베트남 등에서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국을 상대로 한 화장품 수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화장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면서 중국에 이은 최대수출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 EU, 중동 등 신흥시장에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은 역대 3분기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물론 부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중소기업이 중국에 수출한 금액은 46.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1% 감소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워낙 침체를 겪고 있는 데다가, 중국이 제조업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면서 중간재 자급이 확대되자 반도체제조용장비, 합성수지, 플라스틱 제품 수출이 줄어들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애국소비를 강조하면서, 화장품 수출 역시 감소했습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담과 기술지원, 마케팅을 한 번에 지원하는 ‘2024년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을 시행합니다.
최근 3년간 매출액이 120억 원 이하인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558억 원(2024년 기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을 편성했는데요. 정부지원금 기준, 기업 당 5,000만 원 한도로 매출액에 따라 40~85%를 차등적으로 지원합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업계의 숙원과도 같았던 ‘복수의결권’ 제도를 오는 17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상법에 의거해, 주식의 권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의결권’은 1주에 1개만 주어집니다. 당연히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해당 주주의 목소리가 커지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중소기업의 창업자에게 애로사항을 만들어줍니다. 기업을 키우기 위해선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투자자가 많은 주식을 취득하며 의결권을 상당수 가져가 버립니다.
창업자보다 투자자의 영향력이 더욱 증가하는 셈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복수의결권’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주식 1주에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줌으로써,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투자자가 갖고 있는 10주의 의결권이 창업자 1주의 의결권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고, 창업자는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힘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창업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曰 “이번에 시행되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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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