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젠 72세 은퇴시대"... '노인연령' 논의 본격화
▷ 보건복지부,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3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현재 70세는 과거 65세 수준"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3.19

공무원 노동자, “공무원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
▷공무원 노동자, 공무원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공무원 정년연장 입법청원’ 선포 ▷전종덕, “보당이 공무원노동자들과 함께 정년연장을 법제화하는데 함께 할 것”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2.17

정세은 교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만으론 지속 불가능"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개혁방안 세미나 열려 ▷정년 연장 등 다각적 방안 제안..."현 세대 책임감 가져야"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1.08

경영자 55.9%,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해야"... 주4일제에는 부정적
▷ 한국경영자총협회 설문조사, 제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서 '근로시간 운영 유연화' 꼽혀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및 정산기간 확대,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의 방안 거론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5.14

OECD, "韓, 고령화 문제점 완화하려면 이민정책 빗장 풀어야"
▷ OECD 2024년 경제전망, "韓 구조적인 문제점 개선하려면 여러가지 정책적 조치 필요" ▷ 이민정책 완화, 재정건전화, 정년연장, 육아휴직 확대 등의 필요성 짚어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5.07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 본받을만 할까?
▷ 정년 연장하려는 일본 정부... 60세에서 65세, 70세까지 ▷ 한국은행, "일본 고령자 고용 대책, 연금과 수입의 공백기 효과적으로 제거"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15

정부, "계속고용제도 논의하자" 요청에 한국노총은 '냉담'
▷ 경사노위,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발족했으나... 한국노총은 '불참' ▷ 한국노총, "계속고용제도는 임금피크제로 귀결"... '정년 연장'이 해답 ▷ 경사노위, "정년 연장의 부담 감당하기 어려워"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8.21

은퇴 후 빈곤율 40% 넘어..."주택 연금 독려·정년 연장 필요해"
▷고령층 10명 중 4명...월 125만원 채 벌지 못해 ▷직접 생활비 마련하는 비중...10년만에 13.4p 늘어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6.27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의 명과 암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안정'과 '기업경쟁력 강화' 긍적적 효과 ▷ 청년세대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어 세대간 갈등 촉발 우려 ▷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야 부작용 줄일 수 있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2.06.29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