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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이젠 72세 은퇴시대"... '노인연령' 논의 본격화

▷ 보건복지부,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3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현재 70세는 과거 65세 수준"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3.19

(사진=전종덕 의원실)

공무원 노동자, “공무원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해야”

▷공무원 노동자, 공무원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공무원 정년연장 입법청원’ 선포 ▷전종덕, “보당이 공무원노동자들과 함께 정년연장을 법제화하는데 함께 할 것”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2.17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정세은 교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만으론 지속 불가능"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개혁방안 세미나 열려 ▷정년 연장 등 다각적 방안 제안..."현 세대 책임감 가져야"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1.08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경영자 55.9%,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해야"... 주4일제에는 부정적

▷ 한국경영자총협회 설문조사, 제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서 '근로시간 운영 유연화' 꼽혀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및 정산기간 확대,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의 방안 거론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5.14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OECD, "韓, 고령화 문제점 완화하려면 이민정책 빗장 풀어야"

▷ OECD 2024년 경제전망, "韓 구조적인 문제점 개선하려면 여러가지 정책적 조치 필요" ▷ 이민정책 완화, 재정건전화, 정년연장, 육아휴직 확대 등의 필요성 짚어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5.07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 본받을만 할까?

▷ 정년 연장하려는 일본 정부... 60세에서 65세, 70세까지 ▷ 한국은행, "일본 고령자 고용 대책, 연금과 수입의 공백기 효과적으로 제거"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15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정부, "계속고용제도 논의하자" 요청에 한국노총은 '냉담'

▷ 경사노위,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발족했으나... 한국노총은 '불참' ▷ 한국노총, "계속고용제도는 임금피크제로 귀결"... '정년 연장'이 해답 ▷ 경사노위, "정년 연장의 부담 감당하기 어려워"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8.21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은퇴 후 빈곤율 40% 넘어..."주택 연금 독려·정년 연장 필요해"

▷고령층 10명 중 4명...월 125만원 채 벌지 못해 ▷직접 생활비 마련하는 비중...10년만에 13.4p 늘어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6.27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의 명과 암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안정'과 '기업경쟁력 강화' 긍적적 효과 ▷ 청년세대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어 세대간 갈등 촉발 우려 ▷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야 부작용 줄일 수 있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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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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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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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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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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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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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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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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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