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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빈곤율 40% 넘어..."주택 연금 독려·정년 연장 필요해"

▷고령층 10명 중 4명...월 125만원 채 벌지 못해
▷직접 생활비 마련하는 비중...10년만에 13.4p 늘어

입력 : 2023.06.27 10:00 수정 : 2023.06.27 10:16
은퇴 후 빈곤율 40% 넘어..."주택 연금 독려·정년 연장 필요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전문가는 은퇴빈곤층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단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6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였습니다. 상대적 빈곤율이란 중위 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인구 비율을 뜻합니다.

 

 66세 이상 고령층 10명 중 4명은 한달 임금 근로자 평균 중위소득 250만원의 50%인 125만원도 채 벌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OECE 국가 중 상대적 빈곤율이 40%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호주(23.7%), 미국(23%), 일본(20%)은 평균 20%대에 불과했습니다.

 

고령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도 증가했습니다. 2021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중 본인·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은 65.0%로 10년 전과 비교해 13.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정부·사회단체 지원도 17.2%로 8.1%포인트 높아진 반면 자녀·친척지원은 17.8%로 21.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전기(65∼74세)와 후기(75세 이상)로 나눠보면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은 전기 고령자(78.7%)가 후기 고령자(46.0%)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2021년 기준 노후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미 준비된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56.7%였습니다. 전기 고령자의 66.8%, 후기 고령자의 42.7%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지 않다고 응답한 65세 이상 고령자는 43.3%로, 준비할 능력이 부족해서(59.1%)라는 사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정 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현재 은퇴빈곤층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주택 연금가입을 활성화 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은퇴자들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치중돼 있고 집이 있어도 꾸준한 월 소득이 없어 은퇴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연금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택연금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 나이가 5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정 연구원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집에 대한 상속 개념이 강하고 주택을 담보로 삼는 것에 대한 정서적인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또한 주택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집값이 떨어지면 매달 받는 연금액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과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손해라는 등 오해가 다소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주택연금은 정부가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이 중단될 위험이 전혀 없고 평생 내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홍보를 통해 전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정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사적 연금 활성화와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평균 기대 수명 증가에 비해 은퇴 연령이 낮기 때문에 정년을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실제 국내 남녀 평균 기대수명은 83세를 넘어서면서 이른바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은퇴연령은 우리나라의 경우 72.3세(2018년 기준)입니다. 

 

정 연구원은 "평균 기대 수명 증가에 비해 은퇴 연령이 낮기 때문에 정년을 늘려야 한다. 고령자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은퇴빈곤층을 줄이고 복지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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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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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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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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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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