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빈곤율 40% 넘어..."주택 연금 독려·정년 연장 필요해"
▷고령층 10명 중 4명...월 125만원 채 벌지 못해
▷직접 생활비 마련하는 비중...10년만에 13.4p 늘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전문가는 은퇴빈곤층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단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6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였습니다. 상대적 빈곤율이란 중위 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인구 비율을 뜻합니다.
66세 이상 고령층 10명 중 4명은 한달 임금 근로자 평균 중위소득 250만원의 50%인 125만원도 채 벌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OECE 국가 중 상대적 빈곤율이 40%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호주(23.7%), 미국(23%), 일본(20%)은 평균 20%대에 불과했습니다.
고령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도 증가했습니다. 2021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중 본인·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은 65.0%로 10년 전과 비교해 13.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정부·사회단체 지원도 17.2%로 8.1%포인트 높아진 반면 자녀·친척지원은 17.8%로 21.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전기(65∼74세)와 후기(75세 이상)로 나눠보면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은 전기 고령자(78.7%)가 후기 고령자(46.0%)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2021년 기준 노후 준비를 하고 있거나 이미 준비된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56.7%였습니다. 전기 고령자의 66.8%, 후기 고령자의 42.7%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지 않다고 응답한 65세 이상 고령자는 43.3%로, 준비할 능력이 부족해서(59.1%)라는 사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정 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현재 은퇴빈곤층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주택 연금가입을 활성화 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은퇴자들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치중돼 있고 집이 있어도 꾸준한 월 소득이 없어 은퇴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연금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택연금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 나이가 5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정 연구원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집에 대한 상속 개념이 강하고 주택을 담보로 삼는 것에 대한 정서적인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또한 주택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집값이 떨어지면 매달 받는 연금액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과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손해라는 등 오해가 다소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주택연금은 정부가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이 중단될 위험이 전혀 없고 평생 내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홍보를 통해 전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정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사적 연금 활성화와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평균 기대 수명 증가에 비해 은퇴 연령이 낮기 때문에 정년을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실제 국내 남녀 평균 기대수명은 83세를 넘어서면서 이른바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은퇴연령은 우리나라의 경우 72.3세(2018년 기준)입니다.
정 연구원은 "평균 기대 수명 증가에 비해 은퇴 연령이 낮기 때문에 정년을 늘려야 한다. 고령자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은퇴빈곤층을 줄이고 복지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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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