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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의 명과 암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안정'과 '기업경쟁력 강화' 긍적적 효과
▷ 청년세대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어 세대간 갈등 촉발 우려
▷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야 부작용 줄일 수 있어

입력 : 2022.06.29 17:00 수정 : 2022.09.02 15:09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의 명과 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고령화에 대비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가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만들어진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원대상 550개사와 근로자 100명을 조사한 결과 78%가 고용 증가에, 84%는 고용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습니다.

 

A 중견기업 인사당담자는 "계속고용 지원금으로 정년퇴직자 재고용해 인력 채용비용과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고 숙련된 인력확보로 업무의 효율성과 생상성이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들도 정년 후에도 현재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어서 재취업 부담과 국민연금 수령까지 소득 공백이 해소됐다고 만족을 표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 간 총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계속고용제도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제도

 

#세대갈등 될 수 있어...'시간 두고 점진적으로 해야'

 

하지만 이같은 긍정적이 효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 자칫 세대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고용 총량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고령자가 계속 일하게 되면 그만큼 청년들의 일자리를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실제 KDI가 발표한 보고서('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게될 근로자가 1명 많아질 때마다 청년층 고용은 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자 5명이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청년 1명 분의 자리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년이 연장되면 한정된 정규직 일자리를 놓고 청년들이 경쟁해야 한다" "이로 인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KDI 한요섭 연구위원은 "정년연장을 위한 제도들이 급격하게 이뤄질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시간을 충분히 두고 점직적으로 증가시켜야 고용 측면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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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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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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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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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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