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해부②] 권지웅 위원 “골든타임 놓치면 전세사기 장기 피해 불가피”
▷ 같은 건물 다른 판정…불투명한 피해자 인정 기준 논란 ▷ 수백 명 피해도 15년형 한계…형량 강화·재산 동결 시급 ▷ 부처 간 떠넘기기로 지원 지연…9월 법안 통과 ‘마지막 골든타임’
인터뷰 > 인터뷰 | 이수아 기자 | 2025.08.14
보드게임으로 예방하는 전세사기, 청년센터에서 만나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협력, 7월 대구 청년센터 시작 ▷ "전세사기 피해자 청년층 비율 높아 예방 강화 중요"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07.02
펜타시큐리티 와플, '2025 국가서비스대상' 사이버보안 솔루션 부문에 2년 연속 선정
▷펜타시큐리티 와플, '2025 국가서비스대상' 사이버보안 솔루션 부문 선정 ▷"1위 실적에 만족하지 않고 경영·품질 혁신을 통해 시장 경쟁력 및 신뢰도 제고"
산업 > 기업 | 이정원 기자 | 2025.06.27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 위한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
▷국토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 ▷”전세사기 피해 차단과 국민 주거안전 보호 위한 제도 개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5.27
47억 아파트 매수한 30대 남성...자금출처 알고보니
국토부-서울시, 서울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자금출처 기획조사 편법증여 의심 거래, 대출자금 유용 등 고강도 조사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5.04.03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위협, 2~3년 내 재발 가능성↑…전문가 경고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직적 범죄 전세사기 집중해부’ 세미나 개최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2-3년 내로 전세사기 범죄 재발 가능성 크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3.05
"전세시장에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고려해봐야"
▷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한 DSR 규제 방안에 관한 논의' 보고서 ▷ 임차보증금 반환 위험에 갭투자 우려 등 전세시장 어두운 면 지적 ▷ 임차인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DSR에 반영하는 등의 방안 제시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0.14
“제22대 국회, 지속가능한 주거체제 마련해야”
▷ 국회미래연구원, '축소사회 대응을 위한 주거체제 전환과제' ▷ 이선화 선임연구위원, "지속가능한 주거체제 갖춰야"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8.02
신뢰 추락한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시간 2배 확대
▷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 발표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7.10
"금리하향 움직임·경기회복추세...내년 이후 집값 급등할 수도"
▷주산연 "수도권 이어 지방광역시 9∼10월 강보합세 전환될 가능성" ▷서울 및 비수도권 주택 매매 소비심리지수 연속 상승세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6.18
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