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소액주주연대, “상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
▷민주당∙소액주주연대 등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드는 이상한 행동들 반복되고 있어 상법 개정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2.20

탄핵정국 장기화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3대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신용등급 하방 위험 증가" ▷경제 관련 법안 올스톱..."기한 넘기면 민생 해약 행위" ▷상법 개정안도 연내 통과 불가피..."정당성 확보 기회"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2.09

국민의힘 퇴장...윤석열 탄핵소추안 불성립
▷ 박찬대 "국힘, 을사오적의 길 가지 말라" ▷ 시민들, 여당 의원 호명하며 "돌아오라"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4.12.07

프랜차이즈협회, "K 프랜차이즈 성장 동력 저해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반대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26일 가맹사업법 입법 반대 집회 개최 ▶"가맹사업법은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4.02.26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처리..."발목 잡지 말아야VS"불씨 기어코 살리나"
▷중소기업중앙회 "정치가 경제 발목 잡지 말아야" ▷한국노총 "생명안전을 포기하려는 사용자·정부·국회 규탄"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1.31

'50인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노동계 "당연한 결과"VS경재계 "참담한 심정"
▷한국노총 "유예는 죽음 방치…27일 반드시 시행돼야" ▷경제6단체 공동성명 "유예 법안 통과시켜주길 강력히 촉구"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1.10

국회 본회의서 간호법 재표결...여야 신경전
▷국민의힘 113석으로 부결 가능성 높아 ▷윤재옥 "직역 갈등 부추기는 위험한 정치 자제해야" ▷박광옥 "선진국형 공공 의료시트템 만들기 위한 조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5.30

3월 임시국회 일정 두고 격돌한 여야...'1일'이냐 '6일'이냐
▷與,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가 아니면 6일 또는 13일” ▷野,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3월 1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3.02.22

이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여야 신경전 격화
▷법무부, 윤 대통령 재가 받아 제출 ▷여야 3월 임시국회 소집 놓고 갈등 ▷과반 이상 찬성해야 가결…부결 전망 우세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2.21

탄력 붙는 부동산 세제 개편... '공공주택사업자'라면 종부세 깎아줘
▷ '공공' 이름 붙는 부동산 사업자라면... 종부세 ↓ ▷ 1주택자의 '양도세 특례 처분기한'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3.01.26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