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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촉구를 위해 개최된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민주당∙소액주주연대, “상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

▷민주당∙소액주주연대 등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드는 이상한 행동들 반복되고 있어 상법 개정 필요"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2.20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자 의원들이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탄핵정국 장기화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3대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신용등급 하방 위험 증가" ▷경제 관련 법안 올스톱..."기한 넘기면 민생 해약 행위" ▷상법 개정안도 연내 통과 불가피..."정당성 확보 기회"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2.09

7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떠나 100여 개의 자리가 비어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퇴장...윤석열 탄핵소추안 불성립

▷ 박찬대 "국힘, 을사오적의 길 가지 말라" ▷ 시민들, 여당 의원 호명하며 "돌아오라"

정치 > 정치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2.07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개최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한 결의 대회(출처=위즈경제)

프랜차이즈협회, "K 프랜차이즈 성장 동력 저해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반대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26일 가맹사업법 입법 반대 집회 개최 ▶"가맹사업법은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2.26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처리..."발목 잡지 말아야VS"불씨 기어코 살리나"

▷중소기업중앙회 "정치가 경제 발목 잡지 말아야" ▷한국노총 "생명안전을 포기하려는 사용자·정부·국회 규탄"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1.31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50인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노동계 "당연한 결과"VS경재계 "참담한 심정"

▷한국노총 "유예는 죽음 방치…27일 반드시 시행돼야" ▷경제6단체 공동성명 "유예 법안 통과시켜주길 강력히 촉구"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1.10

출처=위즈경제

국회 본회의서 간호법 재표결...여야 신경전

▷국민의힘 113석으로 부결 가능성 높아 ▷윤재옥 "직역 갈등 부추기는 위험한 정치 자제해야" ▷박광옥 "선진국형 공공 의료시트템 만들기 위한 조건"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5.3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3월 임시국회 일정 두고 격돌한 여야...'1일'이냐 '6일'이냐

▷與,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가 아니면 6일 또는 13일” ▷野,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3월 1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02.22

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이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여야 신경전 격화

▷법무부, 윤 대통령 재가 받아 제출 ▷여야 3월 임시국회 소집 놓고 갈등 ▷과반 이상 찬성해야 가결…부결 전망 우세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2.21

(출처=클립아트코리아)

탄력 붙는 부동산 세제 개편... '공공주택사업자'라면 종부세 깎아줘

▷ '공공' 이름 붙는 부동산 사업자라면... 종부세 ↓ ▷ 1주택자의 '양도세 특례 처분기한'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3.01.26

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

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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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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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