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K 프랜차이즈 성장 동력 저해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반대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26일 가맹사업법 입법 반대 집회 개최
▶"가맹사업법은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개최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한 결의 대회(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KFA)가 오는 29일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KFA는 26일 오전 10시30분경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졸속 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실시하고, 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제재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논란으로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이 단독으로 기습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오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KFA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가맹본부는 시정조치 공표, 불이행시 형사고발 등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되지만,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구성, 행위 등 모든 부문에서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영세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1만 1천여 개 브랜드마다 복수 단체들의 난립으로 인한 협의요청 남발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져 프랜차이즈 산업의 쇠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졸속 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 대회에서 발언 중인 정현식 협회장(출처=위즈경제)
이날 집회에 참석한 정현식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적인 K-프랜차이즈 열풍을 살리기 위해 정책ㆍ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나, 국회에서는 오히려 미완성 상태의 가맹사업법을 밀어 붙여 업계의 우려가 크다"라면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선거용 법률개정은 절대로 반대하며, 차기 국회에서 관련 단체들이 함께 모여 최적의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습니다.
강형준 특별대책위원장은 성명문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본사는 물론 가맹점에도 발생할 것이고, 결국 본사와 가맹점 모두 공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그로 인해 K 프랜차이즈의 성장 동력을 영원히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강 위원장은 이어 "가맹사업법 개정은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관련 산업종사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가 상생하고, 'K 프랜차이즈'가 부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갖출 수 있도록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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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