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여야 신경전 격화
▷법무부, 윤 대통령 재가 받아 제출
▷여야 3월 임시국회 소집 놓고 갈등
▷과반 이상 찬성해야 가결…부결 전망 우세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닷새 만입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체포동의안을 검찰로 송부하고, 법무부는
검찰에게서 체포동의안을 받아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여야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영장심사를 허가할 것인지 투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3월 1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면 그건 명백히 방탄이란
것을 스스로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임시국회를 (3월) 6일이나 13일부터
열고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한 후 임시회 소집 전에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또다시 3월 임시회 보이콧도 운운한다"며 "정부·여당이 능력도, 대안도
없이 협치는커녕 독단과 독선으로 민생을 방치하는 것은 작년 한 해만으로 충분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3월) 국회를 열어 산적한 민생 경제 관련 입법 처리와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검희 여사 특검 등 현안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됩니다.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영장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심사합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이 국회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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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