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차=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 16일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5개입니다. 우선 경기도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수천억원대의 특혜를 몰아줬다는 혐의(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 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9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이 대표는 프로축구단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기업들의 후원금을 유치하는 대가로 각종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제3자 뇌물)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검찰은 네이버로부터는 기부받는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넣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적용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에, 백 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한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한가”라며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놓고 부당한 조치라면 반발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유력한 대권 후보였고, 원내 제1당의 대표로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성실하게 검찰에 출석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검사 독재 정권’을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언급하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당연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구속영장 청구의 원인을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며 "자신의 진술 거부는 물론 관련자에 대한 입막음과 증거인멸 시도만 보더라도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여야가 오는 27일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기로 최종 합의하기로 하면서 불체포특권 공방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결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 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존재하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게 됩니다. 국회는 정부로부터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이 오면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투표를 해야합니다.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이후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됩니다.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앞서 법원은 1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주말, 휴일을 고려하면 내주 국회 제출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헌정사 초유의 제 1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와 더불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 [폴앤톡] 투표결과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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