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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부결?

200명 참여
투표종료 2023.02.17 16:43 ~ 2023.02.26 19:26
[폴앤톡]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부결? 출차=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 16일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5개입니다. 우선 경기도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수천억원대의 특혜를 몰아줬다는 혐의(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 공기업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9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이 대표는 프로축구단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기업들의 후원금을 유치하는 대가로 각종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3자 뇌물)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검찰은 네이버로부터는 기부받는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넣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적용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에, 백 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한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한가라며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놓고 부당한 조치라면 반발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유력한 대권 후보였고, 원내 제1당의 대표로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성실하게 검찰에 출석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검사 독재 정권을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언급하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당연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구속영장 청구의 원인을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며 "자신의 진술 거부는 물론 관련자에 대한 입막음과 증거인멸 시도만 보더라도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여야가 오는 27일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기로 최종 합의하기로 하면서 불체포특권 공방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결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 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존재하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게 됩니다. 국회는 정부로부터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이 오면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투표를 해야합니다.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이후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됩니다.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앞서 법원은 1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주말, 휴일을 고려하면 내주 국회 제출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헌정사 초유의 제 1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와 더불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 [폴앤톡] 투표결과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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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

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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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

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

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

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