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부결?”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의 절반 이상(55.7%)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2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약 9일 동안 실시됐고, 총 200명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검찰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에 ‘부적절한 조치이다’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56.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적절한 조치이다’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42.9%로 집계됐습니다.
참여자 A 씨는 “대한민국
형사법은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면서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본인 지지층들만을 위해 본인의 무능을 감추고 내년 총선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행정권력을 이용해서 상대 야당 대표를 대놓고 공격하는
현재 상황이 정상인가”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그렇지 않다(야당대표라도 의혹이 있으면 수사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2.3%로 집계됐습니다. 기타의견은 0.5%를 차지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 요구가 선행돼야 하는데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세번째 질문에는 ‘부결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55.7%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43.8%는 ‘가결해야 한다’고 답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0.5%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투표 결과를 종합해보면, Poll 참여자 절반 이상이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영장 청구자체에 문제를 제기한
참여자들은 이번 사안을 검찰권 남용에 의한 정적제거용 표적수사라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계속되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곽상도 전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사건도 검찰의 영장청구가 잘못됐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의 칼날이 여당 의원에게 가지 않고 한쪽으로만 겨눠지고 있다는 겁니다. 참여자
B 씨는 “50억 받은 곽상도는 무죄 주고 5503억 공공환수한 이재명을 잡아넣는 게 정상이냐”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적절하다는 의견(42.9%)도 꽤
많았습니다. 이들은 야당 대표라도 의혹이 있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참여자들은 “이재명과 관련한 인물 중 죽어 나간 사람수가 얼마인가. 이것만 보더라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농후”,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치르는 게 인지상정이다.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줄 알았냐”는
등의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부결해야 한다’라고 답한 사람 또한 절반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잘못됐다고 주장한 참여자가 체포동의안 또한 부정적으로 봤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27일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합니다. 가결되면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poll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참여자들의 과반수 이상은 검찰의 중립성에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하더라도 또 다른 방향으로 문제가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상 그 결과를 수용하는 사람 또한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고 향후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더욱더 청취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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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