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부결?”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의 절반 이상(55.7%)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2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약 9일 동안 실시됐고, 총 200명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검찰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에 ‘부적절한 조치이다’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56.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적절한 조치이다’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42.9%로 집계됐습니다.
참여자 A 씨는 “대한민국
형사법은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면서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본인 지지층들만을 위해 본인의 무능을 감추고 내년 총선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행정권력을 이용해서 상대 야당 대표를 대놓고 공격하는
현재 상황이 정상인가”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그렇지 않다(야당대표라도 의혹이 있으면 수사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2.3%로 집계됐습니다. 기타의견은 0.5%를 차지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 요구가 선행돼야 하는데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세번째 질문에는 ‘부결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55.7%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43.8%는 ‘가결해야 한다’고 답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0.5%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투표 결과를 종합해보면, Poll 참여자 절반 이상이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영장 청구자체에 문제를 제기한
참여자들은 이번 사안을 검찰권 남용에 의한 정적제거용 표적수사라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계속되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곽상도 전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사건도 검찰의 영장청구가 잘못됐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의 칼날이 여당 의원에게 가지 않고 한쪽으로만 겨눠지고 있다는 겁니다. 참여자
B 씨는 “50억 받은 곽상도는 무죄 주고 5503억 공공환수한 이재명을 잡아넣는 게 정상이냐”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적절하다는 의견(42.9%)도 꽤
많았습니다. 이들은 야당 대표라도 의혹이 있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참여자들은 “이재명과 관련한 인물 중 죽어 나간 사람수가 얼마인가. 이것만 보더라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농후”,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치르는 게 인지상정이다.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줄 알았냐”는
등의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부결해야 한다’라고 답한 사람 또한 절반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잘못됐다고 주장한 참여자가 체포동의안 또한 부정적으로 봤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27일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합니다. 가결되면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poll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참여자들의 과반수 이상은 검찰의 중립성에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하더라도 또 다른 방향으로 문제가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상 그 결과를 수용하는 사람 또한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고 향후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더욱더 청취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