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부결?”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의 절반 이상(55.7%)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2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약 9일 동안 실시됐고, 총 200명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검찰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에 ‘부적절한 조치이다’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56.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적절한 조치이다’라고 응답한 참여자는 42.9%로 집계됐습니다.
참여자 A 씨는 “대한민국
형사법은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면서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본인 지지층들만을 위해 본인의 무능을 감추고 내년 총선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행정권력을 이용해서 상대 야당 대표를 대놓고 공격하는
현재 상황이 정상인가”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그렇지 않다(야당대표라도 의혹이 있으면 수사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2.3%로 집계됐습니다. 기타의견은 0.5%를 차지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 요구가 선행돼야 하는데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세번째 질문에는 ‘부결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55.7%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43.8%는 ‘가결해야 한다’고 답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0.5%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투표 결과를 종합해보면, Poll 참여자 절반 이상이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영장 청구자체에 문제를 제기한
참여자들은 이번 사안을 검찰권 남용에 의한 정적제거용 표적수사라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계속되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곽상도 전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사건도 검찰의 영장청구가 잘못됐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의 칼날이 여당 의원에게 가지 않고 한쪽으로만 겨눠지고 있다는 겁니다. 참여자
B 씨는 “50억 받은 곽상도는 무죄 주고 5503억 공공환수한 이재명을 잡아넣는 게 정상이냐”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적절하다는 의견(42.9%)도 꽤
많았습니다. 이들은 야당 대표라도 의혹이 있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참여자들은 “이재명과 관련한 인물 중 죽어 나간 사람수가 얼마인가. 이것만 보더라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농후”,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치르는 게 인지상정이다.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줄 알았냐”는
등의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부결해야 한다’라고 답한 사람 또한 절반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잘못됐다고 주장한 참여자가 체포동의안 또한 부정적으로 봤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27일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합니다. 가결되면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poll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참여자들의 과반수 이상은 검찰의 중립성에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하더라도 또 다른 방향으로 문제가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상 그 결과를 수용하는 사람 또한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고 향후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더욱더 청취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