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붙는 부동산 세제 개편... '공공주택사업자'라면 종부세 깎아줘
▷ '공공' 이름 붙는 부동산 사업자라면... 종부세 ↓
▷ 1주택자의 '양도세 특례 처분기한'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에 탄력을 붙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성은 조건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을 완화하는 것으로, 부동산에 붙는 세금의 규모를 줄이겠다는 윤 정부의 정책 기조와 일치합니다.
정부가 내세운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에 따라, 먼저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부세가 완화됩니다.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에 대해 세율을 인하해주고, 합산배제 확대 등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건데요.
즉, 투자 같은 사적인 이유가 아닌 취약계층 주거 지원 등 ‘공공’을 위해 부동산을 보유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의 종부세를 깎아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정부가 이들의 종부세를 경감하려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열린 정기국회에서 정부는 종부세를 과세하는 기준을 부동산의 ‘수’에서 ‘가액’(가격)으로 전환하고,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종부세를 완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세운 원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에게 종부세를 그만큼 물리는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일부 유지되었는데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이면서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라면 종부세를 중복 과세하지
않습니다만, 3주택자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의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엔 종부세 중과가 유지됩니다. 세율만 1.2~6.0%에서
0.5~5.0%로 깎였는데요.
정부는 “서민 생활고가 가중되는 가운데,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3주택 이상 보유하는 이들의 종부세 부담은 여전하다”며,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디까지나 ‘공공’의 측면에서, 종부세 경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정부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이 있는 법인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 중과 누진세율(0.5%~5.0%)가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를 적용합니다.
부동산계산기(EZB)에 따르면, 가액이 15억 원인 주택을 세 채 갖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의 현행 종부세는 약 6천 2백만 원 수준인데, 정부 방안대로 중과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종부세는 약 2천 8백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저가로 임대해주는 ‘토지지원리츠’(주택도시기금, LH 등이 출차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도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혜택을 허용합니다.
토지지원리츠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외에도,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비과세)을 완화합니다.
종전에는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여야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면, 개정 후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도 가능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가액요건 공시가격이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바뀝니다.
정부는 “올해분 종부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2월 임시국회를 통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시행령은 4월 중에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종부세 뿐만 아니라, ‘1주택+1입주권/분양권’ 등에 대한 양도세 특례 처분기한도 연장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1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일정기한 내 처분하면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일정기간’은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이나, 입주권/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에는 특례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즉, 입주권/분양권 취득 후 종전의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은 대략 5년 정도 있는 셈입니다. ‘대체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해당 대체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데요.
정부가 이번에 이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기한을 ‘1주택+1입주권/분양권’, ‘대체주택’ 모두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실수요자가 종전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해당 방안을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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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