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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법정의시민행동)은 13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공수처, 사법쿠테타 공모자 즉각 수사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7인 고발조치 ▷"법앞에 평등...국민 신뢰 붕괴해선 안돼"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5.1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이재명 대표 "위기가 곧 기회, 진짜 대한민국 시작'

▷윤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관련 브리핑 열어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4.04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무죄 선고에 희비갈린 여야…“대법원 신속한 판결해야”VS“사필귀정”

▷여야, 이재명 2심 무죄 판결에 반응 엇갈려 ▷與, “대법원 신속한 판결해야” VS 野, “사필귀정”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3.26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25일

민주당 "재판부, 법과 원칙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 선고 해야"

▷2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검찰독재정권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3.25

(사진=연합뉴스)

한준호, “安, 이재명 피습 사건 희화화…책임 물을 것”

▷한준호, “安 이재명 피습 사건 두고 희화화하고 자작극처럼 표현”…”책임 물을 것” ▷한, “安 과거에는 자상이라고 하더니 지금은 열상”…”지리멸렬”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3.20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김건희, 경호처에 "총 안 쏘고 뭐했냐"...민주당, "즉각 수사해야"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체포되지 않으려 총 쏘려한 김건희·윤석열 수사해야” ▷”檢, 오세훈 시장에 대한 의혹 낱낱히 파헤쳐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3.20

기자회견 후 기자 질의를 받고 있는 전현희 (사진=위즈경제)

전현희, “특수부대OB가 권총 밀수해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 제보받아”

▷전현희, 이재명 대표 암살 시도 관련 다수의 제보 받아 ▷”테러 음모 배후와 전모 명명백백히 밝혀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3.12

유정복 인천시장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유정복 인천시장 "이재명 '빨간 넥타이 개헌' 발언 사과해야"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빨간넥타이·사이코 발언, 국민 앞에 사죄해야"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2.21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14일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을 통해 허위정보 확산 방지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위즈경제

더불어민주당 "허위정보 확산 지속적 대응"

▷14일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 발표 ▷"허위조작 정보 SNS 통해 확산...왜곡주장 철저히 검증"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2.14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은행연합회 1층에서 기자들과 만나 백브리핑을 가졌다. 사진=위즈경제

조승래 수석대변인, "이재명 대표 6대 은행장과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등 공감대 형성"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백브리핑 시간 가져 ▷금융외교·내수활성화에 대해서도 함께 공감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1.20

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

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

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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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