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위정보 확산 지속적 대응"
▷14일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 발표
▷"허위조작 정보 SNS 통해 확산...왜곡주장 철저히 검증"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14일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을 통해 허위정보 확산 방지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2월 13일 기준 민주파출소 누적 방문자는 1만 2663명, 제보 건수는 4471건에 달했다. 특히 네이버를 통한 제보가 25.65%로 가장 높았고, 유튜브(22.23%), SNS(11.47%), 커뮤니티(8.59%) 순이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및 당과 관련한 허위조작 정보가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며 "최근 '이재명 대표가 도쿄전력을 옹호했다'는 허위정보가 유포됐으며 문형배 헌법재판관 판결과 관련한 허위정보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인티풀을 사칭해 살해를 예고하는 글이 특정 커뮤니티에서 유포된 사례도 확인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일부 프로그램의 출연 횟수를 선택적으로 이용해 방송의 공정성을 왜곡하고 있다"며 "전체 시사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주장한 '방송 출연 공정성 문제'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의 의석수를 고려할 때, 출연 횟수만으로 공정성을 논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며 "패널의 실제 발언 내용과 논조까지 분석해야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 허위정보와 왜곡된 주장을 철저히 검증하고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이 진실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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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