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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위정보 확산 지속적 대응"

▷14일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 발표
▷"허위조작 정보 SNS 통해 확산...왜곡주장 철저히 검증"

입력 : 2025.02.14 14:56
더불어민주당 "허위정보 확산 지속적 대응"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14일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을 통해 허위정보 확산 방지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14일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을 통해 허위정보 확산 방지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2월 13일 기준 민주파출소 누적 방문자는 1만 2663명, 제보 건수는 4471건에 달했다. 특히 네이버를 통한 제보가 25.65%로 가장 높았고, 유튜브(22.23%), SNS(11.47%), 커뮤니티(8.59%) 순이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및 당과 관련한 허위조작 정보가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며 "최근 '이재명 대표가 도쿄전력을 옹호했다'는 허위정보가 유포됐으며 문형배 헌법재판관 판결과 관련한 허위정보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인티풀을 사칭해 살해를 예고하는 글이 특정 커뮤니티에서 유포된 사례도 확인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일부 프로그램의 출연 횟수를 선택적으로 이용해 방송의 공정성을 왜곡하고 있다"며 "전체 시사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주장한 '방송 출연 공정성 문제'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의 의석수를 고려할 때, 출연 횟수만으로 공정성을 논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며 "패널의 실제 발언 내용과 논조까지 분석해야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 허위정보와 왜곡된 주장을 철저히 검증하고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이 진실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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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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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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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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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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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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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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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