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위정보 확산 지속적 대응"
▷14일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 발표
▷"허위조작 정보 SNS 통해 확산...왜곡주장 철저히 검증"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14일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을 통해 허위정보 확산 방지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14일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을 통해 허위정보 확산 방지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2월 13일 기준 민주파출소 누적 방문자는 1만 2663명, 제보 건수는 4471건에 달했다. 특히 네이버를 통한 제보가 25.65%로 가장 높았고, 유튜브(22.23%), SNS(11.47%), 커뮤니티(8.59%) 순이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및 당과 관련한 허위조작 정보가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며 "최근 '이재명 대표가 도쿄전력을 옹호했다'는 허위정보가 유포됐으며 문형배 헌법재판관 판결과 관련한 허위정보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인티풀을 사칭해 살해를 예고하는 글이 특정 커뮤니티에서 유포된 사례도 확인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일부 프로그램의 출연 횟수를 선택적으로 이용해 방송의 공정성을 왜곡하고 있다"며 "전체 시사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주장한 '방송 출연 공정성 문제'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의 의석수를 고려할 때, 출연 횟수만으로 공정성을 논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며 "패널의 실제 발언 내용과 논조까지 분석해야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해 허위정보와 왜곡된 주장을 철저히 검증하고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이 진실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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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