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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는 시민 (사진=연합뉴스)

“15시간 기준 사라진다”…고용보험, 실시간 소득 기준으로 적용 추진

▷ 실제 보수 기준 적용…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해 미가입자 직권 가입 가능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7.07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신혼부부 100만 원 세액공제 받으세요"... '결혼세액공제' 활용

▷ 혼인신고 필수적인 '결혼세액공제', 생애 1회 가능 ▷ 국세청, 신혼부부 위한 절세 안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1.2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채용공고에서 기업들은 일·가정 양립 지원책으로 '이것'을 가장 많이 내세웠다

▷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책으로 '육아휴직' 1위 ▷2020년 이후 일·가정 양립 지원책 내세우는 기업 꾸준히 증가세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10.17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출처=대통령실

정부, 저출산 대책 발표...효과는 '글쎄'

▷일·가정 양립 등 3대 핵심분야 지원 방안 담겨 ▷전문가 "실효성 부족"...시민단체 "사각지대 대책 부재"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6.21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OECD, "韓, 고령화 문제점 완화하려면 이민정책 빗장 풀어야"

▷ OECD 2024년 경제전망, "韓 구조적인 문제점 개선하려면 여러가지 정책적 조치 필요" ▷ 이민정책 완화, 재정건전화, 정년연장, 육아휴직 확대 등의 필요성 짚어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5.07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출산급여 지원한다... "90일간 240만 원"

▷ 서울시, 2025년부터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출산휴가급여 지원 ▷ 고용노동부 지원금에 추가로 90만 원 지급, 총 240만 원 ▷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 추가 지원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23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저출산 막기 위해 파격 지원 나선 정부∙지자체...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 6+6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 내용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심의∙의결 ▷인천시,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 18세까지 1억원 지원

사회·정치 > 전국    |   이정원 기자    |   2023.12.19

(출처=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A부터 Z까지 알려드립니다

▷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6개 지역에서 시작 ▷ 지역별로 입원여부, 금액, 지원여부 등 조건 달라 ▷ 지원대상은 근로자·자영업자·외국인까지 다양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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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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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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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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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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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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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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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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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