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A부터 Z까지 알려드립니다
▷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6개 지역에서 시작
▷ 지역별로 입원여부, 금액, 지원여부 등 조건 달라
▷ 지원대상은 근로자·자영업자·외국인까지 다양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6개지역에서 시작합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끊길 걱정 때문에 못 쉬거나 병을 키우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시범사업 실시되는 지자체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은 총 6군데(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함시, 겸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입니다.
대기기간, 수당 지금범위 등이 상이한 3개 모형으로 1년 간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입원 여부 : X
금액 : 근로활동 불가기간 만큼 수당 지급
지급 기간 : 대기기간 7일
후 8일째부터
보장 기간 :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입원 여부 : X
-금액 : 근로활동 불가기간
만큼 수당 지급
-지급 기간 : 대기기간 14일 후 15일째부터
-보장 기간 :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입원 여부 : O(3일
이상)
-금액 : 근로활동 불가기간
만큼 수당 지급
-지급 기간 : 대기기간 3일 후 4일째부터
-보장 기간 :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지원 대상자는 누구?
[지원 대상]
-시범사업 지역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 중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
-지자체 지정 협력사업장의 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 이상
-자영업자(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
-외국인(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
[지급 안되는 경우]
-유급병가 등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
-공무원이나 교직원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사람
#부상과 질병에 대한 범위는?
[범위]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 X
*미용 목적 성형,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단순 증상만 호소,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이
없을 경우 제외
*구체적인 부상·질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
[금액]
하루에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지급
#어떻게 신청해야 해?
[경기 부천시·경북 포항시와
서울 종로구·충남 천안시]
1.지역 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정책센터→국민건강보험→상병수당→지역
선택→참여 의료기관'을 통해 확인 가능
2.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계획과 보수지급여부를
작성한 '근로중단계획서'를 발급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 특수고용직
등 노무제공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한다.
3.의료기관 진단서와 근로중단계획서를 준비한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4.자격요건이 충족된 신청인은 '근로중단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1.신청자는 우선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을 발급
*사업장 근로자라면 사업장에서 의료 이용기간 동안 근무 여부와 보수
지급 여부가 작성된 '근로중단확인서'도 필요
2.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상병수당을 지급
*상병수당 신청과 정보 및 서류 서식 등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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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