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돈 받는 '상병수당'...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 없나?
▷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도입!
▷ 아파서 직장에 출근하지 못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
▷ 도덕적 해이 우려..정부, "대기시간 둘 것"
정부가 오는 7월 4일부터 1년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상병수당 지급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 아파서 일을 쉬게 되면 돈이 나오는 것이죠.
몸이 아파도 수입 감소가 우려돼 제대로 쉴 수 없었던 직장인에게는 꿈 같은 소식입니다.
정부는 3년간 시범사업 이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제도 도입 배경은?
지난 2020년 5월 한
택배회사 물류센터에서 증상이 있던 일부 직원이 쉬지 않고 출근해 확진자가 150명이 넘게 불어났습니다.
회사 측이 출근하라는 문자를 보낸 데다가 대부분 일용직 직원들이 쉬면 급여를 못 받기 때문에 아파도 참고 나온
게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작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취업자 중 35%가 1년 내 일하기 어려울 정도 질병과 부상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픈 근로자의 30%는 직장 분위기와 소득 상실 우려 등으로 인해
제때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국외와 견줘서도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한국·미국(일부 주 도입)을 제외한 국가가 상병수당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
시범사업은 6개 지역에서 1년간
진행됩니다. 이후 2단계와
3단계 등으로 총 3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와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이며, 수당은 올해 최저임금의 60%, 하루 4만3960원입니다.
1단계 시범 사업은 지역별로 3개
모형으로 나눠 실시합니다.
각각의 모형별로 최소 3일에서 최대
14일까지의 대기기간 후 90일 또는 120일간
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대기기간은 무분별한 신청을 막기 위해 설정한 기간으로, 대기기간 그
다음날부터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도덕적 해이...대안은?
정부는 각 모형별로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기기간을 7일, 14일, 3일로 뒀습니다.
상병수당이 대기시간 없이 즉시 지급되면 도덕적 해이를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상병수당 지급에 앞서 치료 기간이 일정 기간 이내로 길지 않은 경우 환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생각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상병수당이 즉시 지급되면
도덕적 해이를 촉진할 위험이 있어 대기시간을 뒀다"면서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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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