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춘생, ‘이중돌봄 완화 6법’ 발의…“돌봄정책, 대상자에서 돌봄자 중심으로”
▷조국혁신당, 29일 '이중돌봄 완화 6법' 관련 기자회견 개최 ▷"이중돌봄, 한국사회 이슈로 부각...패러다임 전환 필요"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29

경찰 4조3교대 시범운영에 반발 확산…직협 '즉각 철회하라
▷경찰직협, 16일 4조3교대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개최 ▷"4조3교대, 현장 현실과 인적·제도적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16

“우린 실패하지 않았다”…청년 상인들, 법 제정 요구하며 국회에 모이다
▷ 청년몰 폐업 보도에도 "끝까지 자리 지켰다"…현장 목소리 전달 ▷ ‘청년상인 기본법’·보증금 특례보증 등 5대 정책 제안
사회·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8.25

“15시간 기준 사라진다”…고용보험, 실시간 소득 기준으로 적용 추진
▷ 실제 보수 기준 적용…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해 미가입자 직권 가입 가능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7.07

"신혼부부 100만 원 세액공제 받으세요"... '결혼세액공제' 활용
▷ 혼인신고 필수적인 '결혼세액공제', 생애 1회 가능 ▷ 국세청, 신혼부부 위한 절세 안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1.20

채용공고에서 기업들은 일·가정 양립 지원책으로 '이것'을 가장 많이 내세웠다
▷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책으로 '육아휴직' 1위 ▷2020년 이후 일·가정 양립 지원책 내세우는 기업 꾸준히 증가세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10.17

소상공인 지원해 출산율 높인다... 서울시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 시행
▷ 오는 10월부터 서울시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 실시, KB 금융그룹 등 협력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등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8.26

[저출생을 묻다 ②]김대욱 경상국립대 유아교육과 교수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공동양육 필요"
▷육아환경 매우 악화...'독박육아'에 청년들 출산 포기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4.08.01

서울시, 일·육아 양립 위해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나서
▶서울시, 8월부터 8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추진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 위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7.31

[저출생을 묻다 ①] “육아휴직 썼다고 따돌림... 사각지대 기업 보호해야”
▷ 남양주 거주, 30대 남성 심영철(가명) 씨 인터뷰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4.07.26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