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임성근 전 사단장 위증 고발 가결… 여야, 김현지 실장 증인 출석 놓고 격돌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임성근 위증 고발·김현지 증인 신청 놓고 여야 공방 격화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23
디지털 불법콘텐츠, 이제는 ‘삭제 의무’와 플랫폼 처벌 규제로
▷최형두 의원 ”건전한 공동체를 위해 사회적 합의 필요” ▷초록우산 “플랫폼의 책임과 규제 강화로 사전 예방까지”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09

[르포] “천일의 그리움, 천 번의 약속”…천일 된 그날, 우린 모였다
▷ 이태원 참사 1000일, 그날 이후 멈추지 않은 유가족의 편지와 진실을 향한 목소리 ▷ 159명의 이름이 부르는 사회적 약속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7.25

NH농협카드, ‘2025년 제1차 농축협카드 운영위’ 개최…카드사업 협력 강화
▷농축협 조합장·임직원 35명 참석…기프트카드·프리미엄카드 출시 등 논의 ▷이민경 사장 “농축협과 긴밀한 협업 통해 고객 기대에 부응할 것”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5.06.05

한화생명, 자립준비청년 멤버십 확대 운영
▷만 19세부터 34세 전국 자립준비청년 대상 ▷16일부터 지원 가능...2028년 5월까지 활동 ▷"사회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 이어나갈 것"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5.16

“투자자 보호 위해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이강일 의원, 관련 법안 대표발의
▷사모펀드 사기·환매 중단 등 반복되는 피해…“신속한 구제 위해 별도 기금 운영” ▷공사 독립성·전문성 강화…기금채권 발행·국유재산 무상 대부 근거도 마련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5.04.28

[현장스케치] 전세사기범 처벌 대책 논의 위해 각계 전문가 뭉쳤다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이정원 기자 | 2025.03.13

전세사기범 솜방망이 처벌 이대로 괜찮은가...국회서 토론회 개최
▷13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개최 ▷전세사기 피해자를 비롯한 판사, 검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전세사기 가해자 처벌 논의 진행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3.13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 인사, 공정한 절차 따라야"
▷노조, 공제조합 인사·경영 독립성 요구 ▷"정부·특정 세력 개입 시 강력 투쟁 불사"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2.19

교원단체들,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금고 판결에 "유감 표명"
▷교총·초등노조 "학생·교사 보호 없는 체험학습, 지속 어려워" ▷"면책 조항 불확실… 교사 무한책임 구조 개선해야"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2.12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