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불법콘텐츠 대응을 위한 정책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초록우산, 푸른나무재단이 공동 주최했다. 

최형두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 아동·청소년들은 디지털 기기의 일상화 속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딥페이크 성범죄, 사이버 괴롭힘, 불법 도박 등 유해 콘텐츠로부터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 강화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전한 공동체에서 청소년들이 올바로 자라도록 사회적 노력을 모아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대한민국은 디지털기기 발달의 전세계 최상위권에 위치하며 디지털 성범죄 발생도 늘고 있지만 법적 보호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유해 콘텐츠 삭제 권고를 넘어 구체적인 관리·처벌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한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정부와 관련 기관,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초록우산 “사전예방 차원 플랫폼 책임 강화” 

강영은 초록우산 사내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 유해 콘텐츠 방지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개선’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율 규제는 실효성이 없으며, 플랫폼은 무법지대였다”며 “사전 규제로 전환해야 할 시대”라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해외 입법 사례도 소개했다. 호주의 Online Safety Act와 미국의 TAKE IT DOWN Act는 유해 콘텐츠 신고 접수 시 48시간 내 삭제를 의무화한다. 영국의 Online Safety Act는 테러 조장, 아동 성착취 등 불법 콘텐츠를 유형별로 세분화해 규제하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콘텐츠 발견 시 신속 삭제·차단 ▲서비스 설계·운영 위험도 평가·관리 ▲이용자 신고 절차 의무화 ▲아동 위험평가 의무 등을 부과한다. 

그는 이러한 해외 입법 사례를 근거로 ▲규제 콘텐츠 범위 확대 ▲이용자 신고 시 신속 조치 ▲불법 콘텐츠 수준 분류에 따른 차등 규제 필요성을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삭제 의무 강화 ▲투명성 제고 ▲위반 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삭제 대상에 불법·유해 콘텐츠를 포함하고, 기존 정보통신망법 내 ‘지체 없이’라는 모호한 삭제 기한 표현 대신 명확한 기한을 두어야 한다”며 “플랫폼 규모와 매출에 따라 규제 기간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의 경우 삭제 기한을 더욱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불법촬영물 관련 위험평가 규정을 도입해 플랫폼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유통 방지 계획과 현황의 타당성을 검증해 이용자에게 서비스 위험성을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플랫폼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외처럼 금전적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사전 예방과 민간 규제 등 소셜 미디어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현행법체계상 기업의 책임 강화 관련해 개별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의 일반법적 지위 강화와 함께 온라인 안전에 관한 법률을 포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아동 청소년을 위한 장기적 지원 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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