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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지능화되는 '딥페이크 가짜뉴스' 문제 공론화 위한 논의의 장 열려

▷과기정통부, '딥페이크와 가짜뉴스' 주제로 제3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 개최
▷이독실 과학평론가,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 등이 참석해 딥페이크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의견 나눠

입력 : 2024.11.20 21:00 수정 : 2024.11.20 21:30
갈수록 지능화되는 '딥페이크 가짜뉴스' 문제 공론화 위한 논의의 장 열려 20일 개최된 제3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 개최(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서울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딥페이크와 가짜뉴스를 주제로 3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공동토의)’을 개최했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딥페이크와 가짜뉴스 같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디지털범죄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을 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는 이독실 과학평론가와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이 발표자로 참석해 각각 딥페이크는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범죄심리와 대책에 대한 내용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첫 발표를 맡은 이독실 평론가는 가짜 뉴스 혹은 합성·변형된 이미지들은 옛날부터 있어왔다라며 과거 합성된 이미지들은 합성인 게 티가 나고 일부로 합성인 것을 티가 나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AI 기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평론가는 이제는 누군가가 뇌물을 받는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진실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딥페이크다 가짜다라고 우기는 세상이 올 것이다면서 누가 봐도 명백하게 범죄를 저질렀지만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게 됐을 때 믿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는 미디어 리터러시(이해력)를 갖춰야 하며, 이게 가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표창원 소장은 딥페이크는 동전의 양면이 다 있는 기술이다라며 다만,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가 2, 3, 4, N차로 확대되는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

 

표 소장은 이어  딥페이크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로 크게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가짜 뉴스 딥페이크를 활용한 사기 등을 꼽았으며, 나아가 나를 입증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표 소장은 딥페이크 문제가 나중에는 범죄가 아니라 민사, 가사, 행정, 다양한 소송의 문제가 된다라며 딥페이크 시대 이후에는 만들어진 영상 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지고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비판적 사고 팩트 체크 미디어 리터러시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표 소장은 법으로 모든 딥페이크를 금지시키고 법으로 모든 AI를 금지시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라며 법으로 불과 칼, 핵무기 등을 없앨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기술이나 장치나 현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활용하고 우리 인류나 지구를 망하지 않게 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누군가에게 점점 나를 의존해버리는 순간 내 판단을 거세시켜 버리는 순간 딥페이크는 우리 사회를 마음 놓고 농락하게 된다라며 비판적인 사고를 키우고, 다른 사람과 터놓고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고 내가 틀린 게 있다면 인정할 줄 아는 것만이 딥페이크 가짜 뉴스를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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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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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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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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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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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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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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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