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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지능화되는 '딥페이크 가짜뉴스' 문제 공론화 위한 논의의 장 열려

▷과기정통부, '딥페이크와 가짜뉴스' 주제로 제3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 개최
▷이독실 과학평론가,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 등이 참석해 딥페이크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의견 나눠

입력 : 2024.11.20 21:00 수정 : 2024.11.20 21:30
갈수록 지능화되는 '딥페이크 가짜뉴스' 문제 공론화 위한 논의의 장 열려 20일 개최된 제3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 개최(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서울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딥페이크와 가짜뉴스를 주제로 3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공동토의)’을 개최했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딥페이크와 가짜뉴스 같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디지털범죄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을 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는 이독실 과학평론가와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이 발표자로 참석해 각각 딥페이크는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범죄심리와 대책에 대한 내용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첫 발표를 맡은 이독실 평론가는 가짜 뉴스 혹은 합성·변형된 이미지들은 옛날부터 있어왔다라며 과거 합성된 이미지들은 합성인 게 티가 나고 일부로 합성인 것을 티가 나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AI 기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평론가는 이제는 누군가가 뇌물을 받는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진실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딥페이크다 가짜다라고 우기는 세상이 올 것이다면서 누가 봐도 명백하게 범죄를 저질렀지만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게 됐을 때 믿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는 미디어 리터러시(이해력)를 갖춰야 하며, 이게 가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표창원 소장은 딥페이크는 동전의 양면이 다 있는 기술이다라며 다만,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가 2, 3, 4, N차로 확대되는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

 

표 소장은 이어  딥페이크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로 크게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가짜 뉴스 딥페이크를 활용한 사기 등을 꼽았으며, 나아가 나를 입증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표 소장은 딥페이크 문제가 나중에는 범죄가 아니라 민사, 가사, 행정, 다양한 소송의 문제가 된다라며 딥페이크 시대 이후에는 만들어진 영상 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지고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비판적 사고 팩트 체크 미디어 리터러시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표 소장은 법으로 모든 딥페이크를 금지시키고 법으로 모든 AI를 금지시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라며 법으로 불과 칼, 핵무기 등을 없앨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기술이나 장치나 현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활용하고 우리 인류나 지구를 망하지 않게 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누군가에게 점점 나를 의존해버리는 순간 내 판단을 거세시켜 버리는 순간 딥페이크는 우리 사회를 마음 놓고 농락하게 된다라며 비판적인 사고를 키우고, 다른 사람과 터놓고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고 내가 틀린 게 있다면 인정할 줄 아는 것만이 딥페이크 가짜 뉴스를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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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