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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현판을 제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李정부 배드뱅크...전문가·시민단체가 짚은 방향성은?

▷단순한 빚탕감 넘어 재기 돕는 선순환적 제도 설계 필요 ▷금융사 책임과 역할도 중요..."채권 매각대금 적절히 산정해야" ▷채권 매입뒤 일괄 소각해 채무자 회생 지원하는 방안 제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10.02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

[칼럼] 채무자 회생을 가로막는 배드뱅크는 이제 그만!

▷구조적 개혁이 필요한 배드뱅크 ▷채권 회수에 갇힌 배드뱅크, 회생 지원은 뒷전 ▷탕감이 아님 복귀, 경제활동 재개의 길 열어야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5.08.29

진보당 11일은 민생안정을 위한 배드뱅크 사업을 위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진보당 "민생안정 배드뱅크 되려면 캠코 '장기연체채권' 소각해야"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7.11

서울 시내 은행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은행권, '대출 의존' 한계 봉착...돌파구는?

▷총자산 대비 대출 비중 여전히 60%대 유지 ▷1%대 진입한 연평균 성장률..."대출수요 감소 초래할 것" ▷전문가, 대출 의존도 줄이고 비이자 수익 확대 방안 제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2.13

(출처=대통령실)

尹, 제60회 무역의날 기념식 참여해 기업인 독려…”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할 것”

▷코엑스에서 제60회 ‘무역의날 기념식 개최 ▷尹, “대한민국 영업사원인 대통령이 기업과 무역인들을 적극 뒷받침할 것”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12.05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非은행권 기업의 금융사 보유 허용해야"... 금산분리 규제 완화 목소리

▷ 대한상공회의소, "과도한 금산분리 규제 체제 개선 시급" ▷ 수신기능 금융업에 대해선 금산분리 규제는 유지하되, 여신기능 금융업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주장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3.10.20

정부, 새마을금고 사태 진정에 총력…범정부 실무지원단 운영

▷정부, 새마을금고 사태 진정세…예금 인출 둔화되고 재예치 증가 ▷새마을금고 조속한 안정화 위한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 10일 발족

경제 > 금융    |   이정원 기자    |   2023.07.1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60대·저소득일수록 '물가부담' 커..."서민위한 물가안정 대책 마련해야"

▷소비자물가 상승률 5.1%...1998년 이후 24년만에 최고치 ▷"이익집단들의 절제된 자기주장들이 조화를 이룰 필요 있어"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6.02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하반기 경상수지 적자가 커진 이유는?

▷KDI, '경상수지 변동요인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실질소득 감소한 반면 내수는 높은 증가세 유지 ▷"대외건전성 고려하면 경상수지 감소 우려할 수준 아냐"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5.04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새해에도 비관적이기만 한 경제? 꼭 그렇지만은 않아

▷ 고물가, 고금리에 수출까지 악화... 악재 겹쳐 ▷ 힘든 건 사실이나, 미국과 중국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 보이는 만큼 희망 있어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2.14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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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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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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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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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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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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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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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