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경상수지 적자가 커진 이유는?
▷KDI, '경상수지 변동요인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실질소득 감소한 반면 내수는 높은 증가세 유지
▷"대외건전성 고려하면 경상수지 감소 우려할 수준 아냐"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하반기 국내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반면 내수는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주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최근 경상수지 변동요인과 시사점'에 따르면 경상수지는 2020년 4분기 정점에 도달한 후 하락 추세를 보이며 지난해 하반기에는 계절조정 기준으로 20.2억달러(2조 6748억)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원인은?
경상수지란 외국과 물건(재화)이나 서비스(용역)을 팔고 산 결과를 종합한 것을 뜻합니다. 경상수지는 수출과 수입의 차액으로 집계되지만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의 합은 생산과 지출의 격차이고, 본원·이전소득수지의 합은 소득과 생산의 격차이므로 경상수지는 소득과 지출의 격차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하반기 국내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교역조건이 하락하면서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내수는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김준형 KDI 연구위원은 "원유를 중심으로 수입가격은 상승했지만 반도체 가격 등 수출가격은 하락함에 따라 수입가격 대비 수출가격은 악화 추세를 지속했다"면서 "반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함에 따라 내수 증가세는 높게 유지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상수지가 적자는 곧 경제 펜더멘털 위기?
보고서는 최근 국내 경상수지 흑자 또는 적자가 우리 경제의 펜더멘털이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소득과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경상수지를 변동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세계교역량이 위축되거나 교역조건(수입가격 대비 수출가격)이 하락할 경우, 소득여건이 악화되면서 경상수지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화가치 상승으로 수출품의 경쟁력이 떨어져 소득이 줄어들거나 수입품의 국내 가격 하락으로 지출이 증가하면서 경상수지가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KDI가 구조적 백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해 2012년 1분기부터 2022년 4분기까지 경상수지의 단기적인 변동요인(교역조건, 세계교역량, 실질실효환율)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경상수지의 단기적인 변동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세계교역량과 교역조건이 1% 상승하면 경상수지는 각각 최대 0.13%p, 0.43%p 증가했습니다.
또한 실질실효환율이 1% 상승하면 경상수지는 최대 0.09%p 증가했습니다. 반면 내수의 1% 증가는 경상수지를 최대 0.6%p까지 감소시켰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이러한 경상수지 적자는 1~2년 발생하더라도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경상수지 하락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출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면서 "현재 우리 대외건전성을 고려할 때 최근 경상수지는 감소는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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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