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경상수지 적자가 커진 이유는?
▷KDI, '경상수지 변동요인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실질소득 감소한 반면 내수는 높은 증가세 유지
▷"대외건전성 고려하면 경상수지 감소 우려할 수준 아냐"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하반기 국내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반면 내수는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주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최근 경상수지 변동요인과 시사점'에 따르면 경상수지는 2020년 4분기 정점에 도달한 후 하락 추세를 보이며 지난해 하반기에는 계절조정 기준으로 20.2억달러(2조 6748억)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원인은?
경상수지란 외국과 물건(재화)이나 서비스(용역)을 팔고 산 결과를 종합한 것을 뜻합니다. 경상수지는 수출과 수입의 차액으로 집계되지만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의 합은 생산과 지출의 격차이고, 본원·이전소득수지의 합은 소득과 생산의 격차이므로 경상수지는 소득과 지출의 격차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하반기 국내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교역조건이 하락하면서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내수는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김준형 KDI 연구위원은 "원유를 중심으로 수입가격은 상승했지만 반도체 가격 등 수출가격은 하락함에 따라 수입가격 대비 수출가격은 악화 추세를 지속했다"면서 "반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함에 따라 내수 증가세는 높게 유지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상수지가 적자는 곧 경제 펜더멘털 위기?
보고서는 최근 국내 경상수지 흑자 또는 적자가 우리 경제의 펜더멘털이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소득과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경상수지를 변동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세계교역량이 위축되거나 교역조건(수입가격 대비 수출가격)이 하락할 경우, 소득여건이 악화되면서 경상수지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화가치 상승으로 수출품의 경쟁력이 떨어져 소득이 줄어들거나 수입품의 국내 가격 하락으로 지출이 증가하면서 경상수지가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KDI가 구조적 백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해 2012년 1분기부터 2022년 4분기까지 경상수지의 단기적인 변동요인(교역조건, 세계교역량, 실질실효환율)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경상수지의 단기적인 변동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세계교역량과 교역조건이 1% 상승하면 경상수지는 각각 최대 0.13%p, 0.43%p 증가했습니다.
또한 실질실효환율이 1% 상승하면 경상수지는 최대 0.09%p 증가했습니다. 반면 내수의 1% 증가는 경상수지를 최대 0.6%p까지 감소시켰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이러한 경상수지 적자는 1~2년 발생하더라도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경상수지 하락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출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면서 "현재 우리 대외건전성을 고려할 때 최근 경상수지는 감소는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