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경상수지 적자가 커진 이유는?
▷KDI, '경상수지 변동요인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실질소득 감소한 반면 내수는 높은 증가세 유지
▷"대외건전성 고려하면 경상수지 감소 우려할 수준 아냐"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하반기 국내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반면 내수는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주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최근 경상수지 변동요인과 시사점'에 따르면 경상수지는 2020년 4분기 정점에 도달한 후 하락 추세를 보이며 지난해 하반기에는 계절조정 기준으로 20.2억달러(2조 6748억)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원인은?
경상수지란 외국과 물건(재화)이나 서비스(용역)을 팔고 산 결과를 종합한 것을 뜻합니다. 경상수지는 수출과 수입의 차액으로 집계되지만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의 합은 생산과 지출의 격차이고, 본원·이전소득수지의 합은 소득과 생산의 격차이므로 경상수지는 소득과 지출의 격차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하반기 국내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교역조건이 하락하면서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내수는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김준형 KDI 연구위원은 "원유를 중심으로 수입가격은 상승했지만 반도체 가격 등 수출가격은 하락함에 따라 수입가격 대비 수출가격은 악화 추세를 지속했다"면서 "반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함에 따라 내수 증가세는 높게 유지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상수지가 적자는 곧 경제 펜더멘털 위기?
보고서는 최근 국내 경상수지 흑자 또는 적자가 우리 경제의 펜더멘털이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소득과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경상수지를 변동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세계교역량이 위축되거나 교역조건(수입가격 대비 수출가격)이 하락할 경우, 소득여건이 악화되면서 경상수지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화가치 상승으로 수출품의 경쟁력이 떨어져 소득이 줄어들거나 수입품의 국내 가격 하락으로 지출이 증가하면서 경상수지가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KDI가 구조적 백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해 2012년 1분기부터 2022년 4분기까지 경상수지의 단기적인 변동요인(교역조건, 세계교역량, 실질실효환율)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경상수지의 단기적인 변동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세계교역량과 교역조건이 1% 상승하면 경상수지는 각각 최대 0.13%p, 0.43%p 증가했습니다.
또한 실질실효환율이 1% 상승하면 경상수지는 최대 0.09%p 증가했습니다. 반면 내수의 1% 증가는 경상수지를 최대 0.6%p까지 감소시켰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이러한 경상수지 적자는 1~2년 발생하더라도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경상수지 하락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출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면서 "현재 우리 대외건전성을 고려할 때 최근 경상수지는 감소는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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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