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경상수지 적자가 커진 이유는?
▷KDI, '경상수지 변동요인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실질소득 감소한 반면 내수는 높은 증가세 유지
▷"대외건전성 고려하면 경상수지 감소 우려할 수준 아냐"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하반기 국내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반면 내수는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주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최근 경상수지 변동요인과 시사점'에 따르면 경상수지는 2020년 4분기 정점에 도달한 후 하락 추세를 보이며 지난해 하반기에는 계절조정 기준으로 20.2억달러(2조 6748억)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원인은?
경상수지란 외국과 물건(재화)이나 서비스(용역)을 팔고 산 결과를 종합한 것을 뜻합니다. 경상수지는 수출과 수입의 차액으로 집계되지만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의 합은 생산과 지출의 격차이고, 본원·이전소득수지의 합은 소득과 생산의 격차이므로 경상수지는 소득과 지출의 격차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하반기 국내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교역조건이 하락하면서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내수는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김준형 KDI 연구위원은 "원유를 중심으로 수입가격은 상승했지만 반도체 가격 등 수출가격은 하락함에 따라 수입가격 대비 수출가격은 악화 추세를 지속했다"면서 "반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함에 따라 내수 증가세는 높게 유지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상수지가 적자는 곧 경제 펜더멘털 위기?
보고서는 최근 국내 경상수지 흑자 또는 적자가 우리 경제의 펜더멘털이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소득과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경상수지를 변동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세계교역량이 위축되거나 교역조건(수입가격 대비 수출가격)이 하락할 경우, 소득여건이 악화되면서 경상수지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화가치 상승으로 수출품의 경쟁력이 떨어져 소득이 줄어들거나 수입품의 국내 가격 하락으로 지출이 증가하면서 경상수지가 감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KDI가 구조적 백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해 2012년 1분기부터 2022년 4분기까지 경상수지의 단기적인 변동요인(교역조건, 세계교역량, 실질실효환율)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경상수지의 단기적인 변동 요인을 분석한 결과 세계교역량과 교역조건이 1% 상승하면 경상수지는 각각 최대 0.13%p, 0.43%p 증가했습니다.
또한 실질실효환율이 1% 상승하면 경상수지는 최대 0.09%p 증가했습니다. 반면 내수의 1% 증가는 경상수지를 최대 0.6%p까지 감소시켰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이러한 경상수지 적자는 1~2년 발생하더라도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경상수지 하락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출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면서 "현재 우리 대외건전성을 고려할 때 최근 경상수지는 감소는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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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