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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도 경상수지 적자 이어져...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개선나서

▷ 2월 경상수지 적자 5.2억 달러
▷ 금융계정 순자산 증가했으나 '여행수지' 크게 악화
▷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내수 활성화 대책 시행

입력 : 2023.04.07 10:30 수정 : 2023.04.07 10:44
2월에도 경상수지 적자 이어져...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개선나서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5.2억 달러의 적자, 1월 적자(42.1억 달러_보다는 줄어들었지만, 하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수출입입니다. 20232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7.5% 감소한 501.1억 달러로 승용차,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수출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승용차 부문의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47.9% 오르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나, 반도체와 가전제품 수출이 각각 41.5%, 39.2% 하락했습니다.

 

수입의 경우 수출을 상회한 553.8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5% 증가했습니다. 소비재 및 자본재 수입이 소폭 감소했다고 해도, 원자재 수입이 7.2%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보면 원유보다는 가스가 72.5%로 크게 늘면서 부담을 가중시켰는데요.

 

그 결과, 국내 및 해외에서 이루어진 모든 수출입 거래를 계상해봤을 때, 상품수지는 13억 달러의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경상수지 중 서비스수지의 경우, 내국인들의 해외여행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20.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경상수지 품목 중 가장 큰 적자 규모입니다. 특히, 세부 품목들 중 여행이 10.1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는데요.

 

다만, 금융계정은 11.9억 달러 규모로 순자산이 증가하면서 본원소득수지가 31.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급료 및 임금 부문이 1억 달러의 적자였으나, 투자소득이 32.1억 달러의 흑자로 드러나면서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직접투자 중 내국인의 해외투자와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각각 36.6억 달러, 3.6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증권투자 역시 내국인 해외투자가 24.8억 달러, 외국인 국내투자가 14.5억 달러 늘어났는데요. 투자소득 중 배당소득이 23.5억 달러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월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금융시장이 나름 활발하게 돌아간 셈입니다.

 

지난 2월의 경상수지 적자와 관련, 정부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1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20232월의) 무역수지 적자가 1월보다 크게 축소되었지만, 전월에 크게 증가한 배당금 국내송금액이 줄어들면서 경상수지 개선폭이 제약된 모습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1월에 배당금이 국내로 많이 송금된 만큼, 2월에는 그러지 못해 경상수지가 큰 회복세를 그리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3월 이후 외국인 입국자가 증가하고 있고, 무역수지도 시차를 두고 완만히 개선되면서 올해 경상수지는 상저하고(上底下高) 흐름을 보이며 연간 200억불대의 흑자를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비교적 좋은 경제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인데요.

 

핵심은 서비스수지입니다. 1차관은 여행수지 개선 효과를 얼마만큼 창출할 지가 올해 경상수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건 물론, 내국인 여행객들의 발걸음도 해외가 아닌 국내로 돌려 내수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329일에 내수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오는 4월부터 문화비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p 올리고, 5월말 이후부터는 내국인 국내여행객 1인당 숙박비 3만원을 지급하는 등 할인 행사를 제공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은 휴가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외국인 방한 관광객의 경우, 정부는 입국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항공권 할인, 국제 항공편 증편 등의 편의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曰 앞으로, 정부는 지자체/기업 등과 함께 금번 내수 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경상수지 개선 및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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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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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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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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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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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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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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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