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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청주 상당구)(사진=이강일 의원실)

“투자자 보호 위해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이강일 의원, 관련 법안 대표발의

▷사모펀드 사기·환매 중단 등 반복되는 피해…“신속한 구제 위해 별도 기금 운영” ▷공사 독립성·전문성 강화…기금채권 발행·국유재산 무상 대부 근거도 마련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5.04.28

(사진 = 연합뉴스)

美 관세 현실화에, "수출국 다변화 적극 돕겠다"

▷ 중소벤처기업부, 美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피해 기업 방문 ▷ "신속한 지원을 통해 경영 정상화, 수출국 다변화 지원하겠다"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3.13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일부 지원... 관련 법령 개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 ▷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점포들의 사후 피해 구제 강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3.05

KB은행 로고. 사진=KB국민은행

[인사] KB금융·KB국민은행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1.10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이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아침 한남동 극우 집회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사진=위즈경제)

진보당, '내란 동조' 여당 의원 36명 규탄

▷ 김기현·윤상현 등 극우 집회 참석 ▷ "의원은커녕 시민 자격도 없어"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5.01.06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내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단독가구 월 228만 원

▷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령 가능 ▷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등을 통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1.02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사진=연합뉴스

은행권, 25만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연 7000억원 이자부담 경감

▷금융당국, 은행권과 지속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마련 ▷맞춤형 채무조정·폐업자 지원·상생 보증 및 대출·은행권 컨설팅으로 구성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2.23

이희숙 동천 변호사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이희숙 동천 변호사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법제화 필요"

▷ "수요자 맞춤형 주택 절실" ▷ "법제화 통해 임대주택 안정적 공급"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4.11.29

강원랜드 카지노. 사진=연합뉴스

증권업계 강원랜드 목표주가 상향..."규제완화 기대감↑"

▷일반 영업장 면적 40% 확장 등 규제 완화 적용 ▷단기적 실적 전망은 없어...효과 확인까지 4년 걸려

경제 > 증권    |   류으뜸 기자    |   2024.09.06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경기도-티맵, 추석 연휴 고질병 '주차 문제' 해결하기 위해 뭉쳤다

▷경기도-티맵 '교통데이터 공동 활용 및 실시간 주차정보 데이터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더 나은 교통환경 조성하는데 큰 도움 될 것"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8.23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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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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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

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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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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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

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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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