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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사진=연합뉴스

교사노조 "졸속 유보통합 법안 철회하라"

▷교사노조들, 유아교육 정체성 훼손 우려 강력 반발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09.25

영유아 발진 증세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아이 온몸에 ‘발진’ 일어난다면, 수족구병 의심…“낫기 전 어린이집 등원 금물”

▷ 0~6세 유아 중심으로 확산…외래환자 1천 명당 36.4명 발생 ▷ 손 씻기·소독 등 위생수칙 필수…의심 시 의료기관 진료 당부

사회·정치 > 전국    |   이수아 기자    |   2025.08.27

전교조는 19일 오후 3시 교육부 정문 앞에서 결의문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전교조)

전교조 "졸속 유보통합 철회하라"

▷ 이주호 교육부장관 사퇴 촉구 ▷ "유아교육 민영화 우려"

교육 > 교육정책    |   이필립 기자    |   2024.11.19

유치원.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유치원교사노조 "유보통합 3법은 악법…즉각 폐기하라"

▷ "유보통합 사업 예산 0원" 비판 ▷ 유치원교사 97% "교육당국, 현장 교원 의견수렴 부족"

교육 > 교육정책    |   이필립 기자    |   2024.11.18

김영명 아이들이행복한세상 대표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방향 탐색 토론회에 참석해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김영명 대표 "평균의 함정에 빠진 교사 대 아동 비율...직접 개선 필요"

▷11일 국회의원회관서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방향 탐색 토론회 열려 ▷개선안 직접 제시..."영유아, 차별없이 질 높은 교육 받도록 도울 것"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11.11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김민전·서지영 의원, 유보통합 3법 발의

▷지방 단위 관리체계 일원화 관련 3개 법률안 발의 ▷"구체적인 방안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10.31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가정어린이집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현장]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영아전문기관 지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해야"

▷10일 한국프레스센터서 기자회견 열려 ▷"준비부족...현장서 불만과 큰 혼란 초래"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10.10

사진=유치원교사노조

유치원교사노조 "유보통합 예산 사실상 '0원'...강한 유감"

▷교육부, 예산안 104조 8767억원 편성 ▷정확한 추계 및 예산 반영 없어 ▷국가챔임 예산 확보 방안 마련해야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8.28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진=연합뉴스

교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교육환경 개선 후퇴 우려"

▷수만 개에 달하는 과밀학급, 부적응 학생 지원 등 예산 수요 수두룩 ▷어린이집 지원 예산 따로 있는데 교부금이 화수분인 양 전용할 일 아냐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8.21

저출생 영향에도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은 2019년 말 615곳에서 지난해 말 843곳으로 약 33% 늘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저출생에도 늘어나는 영어유치원 "계급재생산 우려...영유아 4법 개정 필요"

▷2019년 615곳에서 2023년 843곳으로 33% 늘어 ▷서울강남, 양천, 송파 등 집중...소득 수준 높은 곳 집중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8.13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