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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소통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연금개혁청년행동 "여야, 포퓰리즘에만 급급...미래세대 부채 나몰라라"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박수영 "연금특위, 2030에게 전권줘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3.21

2025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 참석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프랑스에 한국 저출산 정책 알렸다... 7년만에 사회정책장관회의 개최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파리에서 열린 '2025 사회정책장관회의' 참석 ▷ 프랑스 고위당국과도 만나 연금개혁 방안 논의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2.17

신승용 KDI 연구위원은 지난 8일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현 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생하는 국민연금 개혁방안' 세미나에서

"국민연금 개혁, 완전 적립 방식이 최선"

▷신승용 KDI 연구위원, 국회세미나에서 강연 ▷"장기적으로 경상성장률보다 지금운용수익율 높아"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1.09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정세은 교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만으론 지속 불가능"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개혁방안 세미나 열려 ▷정년 연장 등 다각적 방안 제안..."현 세대 책임감 가져야"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1.08

제 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연금개혁안, 저소득층 노인 기초연금액 인상해야"

▷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평가 ▷ "보험료율 인상 개혁안은 의의가 있어"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26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저출생을 묻다 ①] “육아휴직 썼다고 따돌림... 사각지대 기업 보호해야”

▷ 남양주 거주, 30대 남성 심영철(가명) 씨 인터뷰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4.07.26

프랑스 조기 총선 1차 투표 당시 파리 8구 청사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프랑스 의회 선거 결과, '신민중전선' 승리... 전망은?

▷ 좌파연합 신민중전선이 182석 차지... 의석수 과반에는 미치지 못해 ▷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속한 중도 앙상블은 크게 부진

종합 > 국제    |   김영진 기자    |   2024.07.09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OECD, "韓, 고령화 문제점 완화하려면 이민정책 빗장 풀어야"

▷ OECD 2024년 경제전망, "韓 구조적인 문제점 개선하려면 여러가지 정책적 조치 필요" ▷ 이민정책 완화, 재정건전화, 정년연장, 육아휴직 확대 등의 필요성 짚어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5.07

출처=교사노조

교사노조 "당사자 배제한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중단하라"

▷공론화위원회 22일 국민연금 공론화 결과 발표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4.23

1일 국회소통관에서 공무원연금 동결 획책하는 공론화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7개 단체가 플랜카드를 들고 있다. 출처=교사노조

공무원 7단체 "당사자 배제한 공무원 연금 개악 시도 중단하라"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앞서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 항의 방문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4.01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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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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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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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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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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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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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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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