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조기 총선 1차 투표 당시 파리 8구 청사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치러진 프랑스 의회 결선투표 결과, 좌파연합 신민중전선(NFP)이 182석의 자리를 가져가면서 제1당의 입지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속한 중도연합 앙상블이 168석, 극우 국민연합이 143석 순으로 의석수를 가져갔는데요. 

특이한 점은 지난 1차 투표 때와는 양상이 전혀 바뀌었다는 겁니다. 당초 국민연합은 1차 투표에서 33%라는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프랑스 정치의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란 예측이 파다했습니다. 국민연합이 프랑스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개혁’을 철회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과감한 행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국민연합을 막기 위해 좌파 신민중전선과 중도 앙상블이 뭉쳤습니다. 이들은 국민연합이 의석수의 과반(289석)을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210여개 선거구에서 후보를 일원화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신민중전선의 승리로 이어진 겁니다. 반면, 마크롱 대통령이 속한 앙상블은 지난 2022년 총선 당시 의석수(245석)에 비해 크게 줄어들면서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사무소는 ‘프랑스 의회 선거 결과 및 금융시장 반응’ 보고서에서 “유료지역 금융시장은 프랑스 총선 결과 당초 우려와 달리 극우 세력이 부진한 결과를 나타냄에 따라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합이 부유층과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EU에 대한 예산 기여금을 30억 유로 삭감, 이민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크게 축소시키는 등 과감한 공약을 내세운 바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사무소는 “의회가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 없이 3개 세력으로 분할됨에 따라 총리 지명 등 향후 정부 구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마크롱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게다가, 의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게 된 신민중전선이 마크론 정부의 연금개혁, 실업급여 수급 조건 강화 등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신민중전선의 공약은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임금 인상, 대중교통 VAT 세율 경감, 가스요금 인상(12%) 철회, 교육 보조금 확대 등 정부의 큰 지출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사무소는 이러한 공약이 모두 이행될 경우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의 전망도 이와 유사합니다. 국제금융센터의 ‘프랑스 조기총선 결과와 정치·경제적 영향’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 선거 결과 “각 정당의 강령이 크게 다르고 협력 가능성도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교착 의회(hung parliament)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며, “신민중전선의 공약은 국민연합 이상으로 확장적인 내용으로 재정규율 저하 위험이 늘어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국민연합 또는 신민중전선이 정권을 잡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평가가 있으나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재정정책 등과 관련 EU와의 마찰 가능성도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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