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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 선거 결과, '신민중전선' 승리... 전망은?

▷ 좌파연합 신민중전선이 182석 차지... 의석수 과반에는 미치지 못해
▷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속한 중도 앙상블은 크게 부진

입력 : 2024.07.09 15:25
프랑스 의회 선거 결과, '신민중전선' 승리... 전망은? 프랑스 조기 총선 1차 투표 당시 파리 8구 청사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치러진 프랑스 의회 결선투표 결과, 좌파연합 신민중전선(NFP)이 182석의 자리를 가져가면서 제1당의 입지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속한 중도연합 앙상블이 168석, 극우 국민연합이 143석 순으로 의석수를 가져갔는데요. 

 

특이한 점은 지난 1차 투표 때와는 양상이 전혀 바뀌었다는 겁니다. 당초 국민연합은 1차 투표에서 33%라는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프랑스 정치의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란 예측이 파다했습니다. 국민연합이 프랑스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개혁’을 철회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과감한 행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국민연합을 막기 위해 좌파 신민중전선과 중도 앙상블이 뭉쳤습니다. 이들은 국민연합이 의석수의 과반(289석)을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210여개 선거구에서 후보를 일원화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신민중전선의 승리로 이어진 겁니다. 반면, 마크롱 대통령이 속한 앙상블은 지난 2022년 총선 당시 의석수(245석)에 비해 크게 줄어들면서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사무소는 ‘프랑스 의회 선거 결과 및 금융시장 반응’ 보고서에서 “유료지역 금융시장은 프랑스 총선 결과 당초 우려와 달리 극우 세력이 부진한 결과를 나타냄에 따라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합이 부유층과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EU에 대한 예산 기여금을 30억 유로 삭감, 이민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크게 축소시키는 등 과감한 공약을 내세운 바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사무소는 “의회가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 없이 3개 세력으로 분할됨에 따라 총리 지명 등 향후 정부 구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마크롱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게다가, 의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게 된 신민중전선이 마크론 정부의 연금개혁, 실업급여 수급 조건 강화 등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신민중전선의 공약은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임금 인상, 대중교통 VAT 세율 경감, 가스요금 인상(12%) 철회, 교육 보조금 확대 등 정부의 큰 지출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사무소는 이러한 공약이 모두 이행될 경우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의 전망도 이와 유사합니다. 국제금융센터의 ‘프랑스 조기총선 결과와 정치·경제적 영향’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 선거 결과 “각 정당의 강령이 크게 다르고 협력 가능성도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교착 의회(hung parliament)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며, “신민중전선의 공약은 국민연합 이상으로 확장적인 내용으로 재정규율 저하 위험이 늘어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국민연합 또는 신민중전선이 정권을 잡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평가가 있으나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재정정책 등과 관련 EU와의 마찰 가능성도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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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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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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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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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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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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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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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