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 선거 결과, '신민중전선' 승리... 전망은?
▷ 좌파연합 신민중전선이 182석 차지... 의석수 과반에는 미치지 못해
▷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속한 중도 앙상블은 크게 부진
프랑스 조기 총선 1차 투표 당시 파리 8구 청사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치러진 프랑스 의회 결선투표 결과, 좌파연합 신민중전선(NFP)이 182석의 자리를 가져가면서 제1당의 입지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속한 중도연합 앙상블이 168석, 극우 국민연합이 143석 순으로 의석수를 가져갔는데요.
특이한 점은 지난 1차 투표 때와는 양상이 전혀 바뀌었다는 겁니다. 당초 국민연합은 1차 투표에서 33%라는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프랑스 정치의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란 예측이 파다했습니다. 국민연합이 프랑스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개혁’을 철회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과감한 행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국민연합을 막기 위해 좌파 신민중전선과 중도 앙상블이 뭉쳤습니다. 이들은 국민연합이 의석수의 과반(289석)을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210여개 선거구에서 후보를 일원화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신민중전선의 승리로 이어진 겁니다. 반면, 마크롱 대통령이 속한 앙상블은 지난 2022년 총선 당시 의석수(245석)에 비해 크게 줄어들면서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사무소는 ‘프랑스 의회 선거 결과 및 금융시장 반응’ 보고서에서 “유료지역 금융시장은 프랑스 총선 결과 당초 우려와 달리 극우 세력이 부진한 결과를 나타냄에 따라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합이 부유층과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EU에 대한 예산 기여금을 30억 유로 삭감, 이민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크게 축소시키는 등 과감한 공약을 내세운 바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사무소는 “의회가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 없이 3개 세력으로 분할됨에 따라 총리 지명 등 향후 정부 구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마크롱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게다가, 의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게 된 신민중전선이 마크론 정부의 연금개혁, 실업급여 수급 조건 강화 등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신민중전선의 공약은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임금 인상, 대중교통 VAT 세율 경감, 가스요금 인상(12%) 철회, 교육 보조금 확대 등 정부의 큰 지출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사무소는 이러한 공약이 모두 이행될 경우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의 전망도 이와 유사합니다. 국제금융센터의 ‘프랑스 조기총선 결과와 정치·경제적 영향’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 선거 결과 “각 정당의 강령이 크게 다르고 협력 가능성도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교착 의회(hung parliament)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며, “신민중전선의 공약은 국민연합 이상으로 확장적인 내용으로 재정규율 저하 위험이 늘어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국민연합 또는 신민중전선이 정권을 잡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평가가 있으나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재정정책 등과 관련 EU와의 마찰 가능성도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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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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