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 선거 결과, '신민중전선' 승리... 전망은?
▷ 좌파연합 신민중전선이 182석 차지... 의석수 과반에는 미치지 못해
▷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속한 중도 앙상블은 크게 부진
프랑스 조기 총선 1차 투표 당시 파리 8구 청사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치러진 프랑스 의회 결선투표 결과, 좌파연합 신민중전선(NFP)이 182석의 자리를 가져가면서 제1당의 입지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속한 중도연합 앙상블이 168석, 극우 국민연합이 143석 순으로 의석수를 가져갔는데요.
특이한 점은 지난 1차 투표 때와는 양상이 전혀 바뀌었다는 겁니다. 당초 국민연합은 1차 투표에서 33%라는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프랑스 정치의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란 예측이 파다했습니다. 국민연합이 프랑스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개혁’을 철회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과감한 행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국민연합을 막기 위해 좌파 신민중전선과 중도 앙상블이 뭉쳤습니다. 이들은 국민연합이 의석수의 과반(289석)을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210여개 선거구에서 후보를 일원화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신민중전선의 승리로 이어진 겁니다. 반면, 마크롱 대통령이 속한 앙상블은 지난 2022년 총선 당시 의석수(245석)에 비해 크게 줄어들면서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사무소는 ‘프랑스 의회 선거 결과 및 금융시장 반응’ 보고서에서 “유료지역 금융시장은 프랑스 총선 결과 당초 우려와 달리 극우 세력이 부진한 결과를 나타냄에 따라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합이 부유층과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EU에 대한 예산 기여금을 30억 유로 삭감, 이민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크게 축소시키는 등 과감한 공약을 내세운 바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사무소는 “의회가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 없이 3개 세력으로 분할됨에 따라 총리 지명 등 향후 정부 구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마크롱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게다가, 의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게 된 신민중전선이 마크론 정부의 연금개혁, 실업급여 수급 조건 강화 등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신민중전선의 공약은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임금 인상, 대중교통 VAT 세율 경감, 가스요금 인상(12%) 철회, 교육 보조금 확대 등 정부의 큰 지출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프랑크푸르트사무소는 이러한 공약이 모두 이행될 경우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의 전망도 이와 유사합니다. 국제금융센터의 ‘프랑스 조기총선 결과와 정치·경제적 영향’에 따르면, 프랑스 의회 선거 결과 “각 정당의 강령이 크게 다르고 협력 가능성도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교착 의회(hung parliament)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며, “신민중전선의 공약은 국민연합 이상으로 확장적인 내용으로 재정규율 저하 위험이 늘어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국민연합 또는 신민중전선이 정권을 잡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평가가 있으나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재정정책 등과 관련 EU와의 마찰 가능성도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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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