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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강주호 교총회장 (사진=교총)

교총 “교실 몰래녹음 합법화? 교육 붕괴 불러올 악법… 즉각 철회해야”

▷“감시·불신의 교실 만들 것”… 50만 교원 강력 반발 ▷“대법원 판례·헌법 가치 정면 위배… 사적 감청 합법화 우려”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5.11.27

특수교사 10명 중 8명은 학생으로부터 상해·피해를 입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위즈경제)

[폴플러스] 특수교사 10명 중 8명, 상해 입어도 "참고 넘어간다"

POLL > Poll Plus    |   조중환 기자    |   2025.04.30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초3 교감 폭행사건에…교총,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 개정 촉구

▶초3 교감 폭행사건에 교원단체 비판 커져 ▶교총,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예방 및 처절 강화 위한 입법 필요:”

사회 > 교육    |   이정원 기자    |   2024.06.13

출처=전국특수교사노조

전국특수교사노조, "'수업 중 몰래 녹음 파일', 증거자료 인정 안돼"

▷최근 대법원 몰래 녹음 불인정...이번사건도 똑같이 적용돼야 ▷교사와 학생간 신뢰 산산조각...훈육도 불가능 ▷"일반 교육현장에 중대한 영향...재판부의 현명한 결정 호소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4.01.18

지난 1일, 위즈경제 주관으로 열린 '진단!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의 현주소는?' 토론회 (출처 = 위즈경제)

[심층토론 #1] 무고성 아동학대신고에 신음하는 교사들…현실적 대안을 논한다

▷ 위즈경제, '진단!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의 현주소는?' 토론회 개최 ▷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 등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전문가 6명 참여 ▷ 법적인 처벌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 요구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3.12.11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전국 교사들, 공교육 정상화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나서

▷전국 교사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1인 시위 개최 ▷전국 교사 집회 오는 14일부터 재개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10.04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교원단체 환영 입장

▷한국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 환영 ▷한국교총, “교실 회복, 교육 회복의 출발점이 돼야” ▷전교조,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09.22

(출처 = 오세강 페이스북)

정부, 아동학대처벌법 집행 과정 개선 착수... "선생님들 존중"

▷ 교육부, 법무부 등 '아동학대처벌법 개선 공동 전담팀(T/F)' 구성 ▷ 아동학대처벌법 집행 과정 개선, 교사들의 기본권 보호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9.04

출처=위즈경제

[위포트] 유치원 교사가 뽑은 교권보호를 위한 가장 현실적 대안은?

위고라 > Weport    |   류으뜸 기자    |   2023.08.22

[인터뷰]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마녀사냥에 가까워…아동학대 처벌법 등 법 개정 필요”

▷ "정부가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목소리 들어서 정책에 잘 녹여주었으면"

인터뷰 > 인터뷰    |   김영진 기자    |   2023.08.03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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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

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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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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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5

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