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경제형벌 규정 손본다

▷ 선의의 사업주 보호 위해 형사처벌 최소화…대체입법 신속 추진 ▷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전환…불필요한 전과자 양산 막는다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30

‘층간소음이 범죄로 이어진다’…특별법 제정 목소리 커져

▷경실련, 시공사 책임 강화·지자체 관리 확대 담은 특별법 추진 ▷“신축만이 해법 아냐”… 기존 주택 소음 대책도 과제로 지적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26

추석 연휴 7일간, 서울 공영주차장 57곳 무료 개방

▷서울시설공단, 추석 명절 맞아 공영주차장 57개소 무료 개방 ▷추석 연휴 동안 시민 편의 증진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위해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실시"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9.26

“오늘은 문신사의 날”… 33년 기다린 합법화의 새 서막

▷25일 국회 본회의서 ‘문신사법’ 최종 통과 ▷문신사중앙회, “K-타투를 세계 최고로 발전시켜 오늘을 위대한 여정의 원년으로 만들 것”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9.26

AI, 특수교육의 경계를 허물고 ‘포용’의 미래를 설계하다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특수교육의 AI 적용 사례와 정책적 과제 집중 논의 ▷시각·청각·발달장애 학생 위한 맞춤형 AI 기술 소개 ▷“기술 확산보다 현장 역량 강화가 더 중요”…교육 격차 해소 위한 협업 강조

교육 > 교육정책    |   이수아 기자    |   2025.09.26

교사노조 "졸속 유보통합 법안 철회하라"

▷교사노조들, 유아교육 정체성 훼손 우려 강력 반발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09.25

[인터뷰] 전세사기, 피해자 탓 말라…‘싱크홀 피해 다니라는 꼴’

▷이철빈 위원장 “법과 제도의 문제…개인이 감당할 수 없다” ▷전세제도가 무자본 갭투기 부추겨… “장기적으로 전세 줄여야” ▷‘피해자 인정’도 벽… 경찰 수사 없이는 지원 불가한 현실

인터뷰 > 인터뷰    |   이수아 기자    |   2025.09.24

청년 공무원 이직·퇴사를 막을 현실감 있는 복지 문화 개선 급선무

▷인사혁신처, 공무원 처우 개선 위한 청년자문단 출범 ▷ 청년 공무원 “주거 복지와 조직 문화 개선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23

[도시그늘] ③‘공유재산’ 위에 선 사적 계약… 전대 금지 조항과 위탁경영의 간극

▷ 계약 명칭 아닌 ‘실질’이 쟁점… 고투몰 곳곳에 번지는 위탁·전대 논란 ▷수익 구조 따라 위임인가 임대차인가… 피해는 전차상인에 집중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전희수 기자    |   2025.09.19

‘한강 르네상스’ 상징이라던 한강버스…출항과 동시에 비판 쏟아져

▷서울시, 18일 서울 첫 수상 대중교통 한강버스 운행 실시 ▷환경단체·정치권, 한강버스에 대한 비판 쏟아져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