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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동작구 아트하우스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대책위가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벼랑 끝 전세사기, 책임은 왜 피해자 몫인가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청년·신혼부부·이주민까지…진화하는 전세사기 ▷깡통전세와 갭투자, 구조적 허점이 부른 피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사회…법과 제도는 여전히 뒷북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이수아 기자    |   2025.10.15

(사진=경기도청)

경기도, 관리 공백 생긴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긴급 보수 비용 지원

▷경기도, 긴급한 시설 보수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공사비 2천만 원 지원 ▷11월 중 사업신청 받아 12월 대상자 선정 및 공사 시행, 사업비 정산 진행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11.18

4일 수원시청 앞에서 개최된 수원시 4개 풀뿌리 민주주의 조례폐지 상정 규탄 기자회견(출처=위즈경제)

수원 시민단체, '4개 풀뿌리 민주주의 조례폐지 상정 규탄' 기자회견 개최

▶수원 시민단체, 4개 풀뿌리 민주주의 조례폐지 상정 규탄 기자회견 열어 ▶"14년간 마을 만들기 활동에 힘 쏟은 활동가 마음 짖밟혀"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06.04

(출처=마을살이 사회적협동조합)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폐지안은 무지의 소산”…수원 시민단체 강력 반발

▶배지환 의원,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페지안 대표발의에 시민단체 강력 반발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5.30

(출처=서울시 홈페이지)

"침수피해 막아라"...서울시, 동행파트너 활동 실시

▶서울시, 동행파트너 활동으로 침수피해 막는다 ▶수원시, 장마철 앞두고 2024년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사업에 박차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5.23

출처=클립아트코리아

5월 성수기 물량 쏟아져...전국 3만6000가구

▷전국 3만6000가구, 수도권만 1만8000가구 분양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 5년 사이 25만가구 넘게 줄어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5.07

(출처 유튜브 델리민주 Daily Minjoo)

민주, 지역구 161석 확보해 원내 1당 차지…국민의힘 90석

▶더불어민주당, 161석 확보로 원내 1당 지위 확보 ▶국민의힘 90석 확보에 그쳐…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각각 1석씩 확보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4.04.11

4일 수원역환승센터 인근에서 진행된 K-XF 반대 기자회견 모습 (출처=위즈경제)

여성∙시민단체, 성인 페스티벌 반대 기자회견 개최

▶여성∙시민단체 성인 페스티벌 2024 K-XF 반대 기자회견 개최 ▶”여성의 성상품화, 성착취 어디에서도 안 된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04.03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전국 아파트, 전세는 오르고 매매는 하락

▷전세가격, 0.21% 상승..매매가격, 0.05% 하락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3.19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국내 최대 규모 성인 페스티벌 개최 소식에 여성ㆍ시민단체 반발

▶여성ㆍ시민단체, 다음달 개최되는 '2024 KXF The Fashion' 개최 중단 촉구 ▶한국성인콘텐츠협회, "K-XF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03.13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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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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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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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