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혐중 시위 금지’ 입법, 표현의 자유 침해일까

▷김태년, ‘혐중 시위 방지법’ 대표 발의…”혐오와 차별은 사회적 갈등 초래” ▷개정안 반대 단체 “집회는 표현의 자유“ ▷개정안 찬성 단체 “혐오는 표현의 자유 될 수 없어“

위고라 > 토론중    |   전희수 기자    |   2025.10.14

정부,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경제형벌 규정 손본다

▷ 선의의 사업주 보호 위해 형사처벌 최소화…대체입법 신속 추진 ▷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전환…불필요한 전과자 양산 막는다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30

‘층간소음이 범죄로 이어진다’…특별법 제정 목소리 커져

▷경실련, 시공사 책임 강화·지자체 관리 확대 담은 특별법 추진 ▷“신축만이 해법 아냐”… 기존 주택 소음 대책도 과제로 지적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26

박상윤 상임위원장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싸움에 앞장서겠다”

▷18일 대한교조 상임위원장에 박상윤 당선 ▷조합원 지지를 이끈 미래지향적 교육 비전과 실천 전략 제시

교육 > 교육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7.18

소비자원 “무선이어폰 가격차 최대 14.5배…품질은?”

▷ 한국소비자원, 시중 유통 중인 무선이어폰 제품 품질 시험평가 ▷”일부 제품 최대 음량이 안전기준을 초과”

산업 > 산업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7.07

새서울특위 "탄핵찬성 국민 악마화...오세훈 시장 즉각 사과해야"

▷앞서 오 시장 "대통령 관저 앞 시위...공권력 위반"이란 입장 밝혀 ▷"위헌적 발언이자 구시대적 갈라치기...비상식적인 尹 떠올리게 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1.06

접경지역 주민 "대북확성기 소음에 아이들 두통 시달려"

▷ 수면장애·난청 등 일상 붕괴 ▷ 가축도 스트레스로 유산·사산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2.20

[폴플러스] 10명 중 8명, 내년 시행 예정인 비둘기 먹이 금지법에 '반대'

POLL > Poll Plus    |   이정원 기자    |   2024.12.02

서울시, 수능 대비 교통지원... 집중배차시간 조정

▷ 서울시 내 226개 시험장에서 11만 명 수험생 응시 ▷ 관공서 등 출근시간 1시간 뒤로, 자치구에선 수험생 수송지원차량 배차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1.12

건설사 하자분쟁사건 지속적 증가세... 8월 기준 12,771건

▷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 분쟁사건 올해 3,525건 처리 ▷ 기능불량, 들뜸 및 탈락, 균열 등의 순으로 하자유형 많아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