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주민 "대북확성기 소음에 아이들 두통 시달려"
▷ 수면장애·난청 등 일상 붕괴
▷ 가축도 스트레스로 유산·사산
접경지역 주민 등 연석회의가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대북확성기 방송,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하라."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가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월, 남측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자 북한은 이에 대응해 남한에 오물풍선을 띄우기 시작했다. 북한은 대북전단 중단을 조건으로 지난 7월 오물풍선 부양을 멈췄다.
당시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남북자가족모임 등 단체에 제재를 가하지 않았고, 합동참모본부는 같은 달 22일 "오물 풍선은 멈췄지만 확성기는 계속 가동한다"고 밝히며 북한과 심리전을 지속했다. 이에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와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바 있다.
연석회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지난 6개월 간 대북·대남확성기 소음으로 주민의 고통이 극심하다고 전했다. 주민들이 수면장애·난청·스트레스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확성기 방송을 먼저 재개한 한국이 먼저 방송을 멈춰야 대남확성기도 멈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천 전곡리에 사는 이성호씨는 이날 발언에서 "아이들이 두통을 호소하고 동물들이 새끼를 유산하고 있다"며 남북한 갈등의 대가를 약자가 치르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아울러 "접경지역 주민에겐 대북전단을 휴지로 썼다가 체포돼 고문 당하는 등 경험이 많아 '반공 트라우마'가 있다"며 "그런 지역민들도 더는 견디기 힘들어 목소리를 내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통일부 장관은 통일 전문가가 아니라 전쟁 유도 전문가"라며 "응급실에서 의사를 불렀더니 안락사 전문의가 들어온 꼴"이라고 꼬집었다.
파주 주민 윤설현씨는 "계엄 날(지난 3일) 남북 무력충돌이 걱정돼 잠을 못잤다"며 "윤석열은 접경지역 주민의 목숨을 담보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 가결 후에도 접경지역엔 바뀐 게 없다"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을 국회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은 "전방에서 근무하는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을 윤석열이 알겠냐"며 "우리 아이들을 쿠데타에 동원한 것으로 모자라 전쟁에 몰아넣기 위해 대북확성기를 계속 켜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확성기 방송이 남북관계발전법에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확성기 방송은 심리전의 일환으로, 명백한 군사활동"이며 "회색지대에서 무력충돌을 야기하기 위한 전쟁 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두고 "최근 정세·상황의 민감성과 국민 생명·안전을 최우선 고려해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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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