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주민 등 연석회의가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대북확성기 방송,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하라."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가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월, 남측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자 북한은 이에 대응해 남한에 오물풍선을 띄우기 시작했다. 북한은 대북전단 중단을 조건으로 지난 7월 오물풍선 부양을 멈췄다.

당시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남북자가족모임 등 단체에 제재를 가하지 않았고, 합동참모본부는 같은 달 22일 "오물 풍선은 멈췄지만 확성기는 계속 가동한다"고 밝히며 북한과 심리전을 지속했다. 이에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와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바 있다.

연석회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지난 6개월 간 대북·대남확성기 소음으로 주민의 고통이 극심하다고 전했다. 주민들이 수면장애·난청·스트레스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확성기 방송을 먼저 재개한 한국이 먼저 방송을 멈춰야 대남확성기도 멈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천 전곡리에 사는 이성호씨는 이날 발언에서 "아이들이 두통을 호소하고 동물들이 새끼를 유산하고 있다"며 남북한 갈등의 대가를 약자가 치르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아울러 "접경지역 주민에겐 대북전단을 휴지로 썼다가 체포돼 고문 당하는 등 경험이 많아 '반공 트라우마'가 있다"며 "그런 지역민들도 더는 견디기 힘들어 목소리를 내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통일부 장관은 통일 전문가가 아니라 전쟁 유도 전문가"라며 "응급실에서 의사를 불렀더니 안락사 전문의가 들어온 꼴"이라고 꼬집었다.

파주 주민 윤설현씨는 "계엄 날(지난 3일) 남북 무력충돌이 걱정돼 잠을 못잤다"며 "윤석열은 접경지역 주민의 목숨을 담보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 가결 후에도 접경지역엔 바뀐 게 없다"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을 국회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은 "전방에서 근무하는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을 윤석열이 알겠냐"며 "우리 아이들을 쿠데타에 동원한 것으로 모자라 전쟁에 몰아넣기 위해 대북확성기를 계속 켜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확성기 방송이 남북관계발전법에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확성기 방송은 심리전의 일환으로, 명백한 군사활동"이며 "회색지대에서 무력충돌을 야기하기 위한 전쟁 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두고 "최근 정세·상황의 민감성과 국민 생명·안전을 최우선 고려해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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