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주민 "대북확성기 소음에 아이들 두통 시달려"
▷ 수면장애·난청 등 일상 붕괴
▷ 가축도 스트레스로 유산·사산
접경지역 주민 등 연석회의가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대북확성기 방송,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하라."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가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월, 남측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자 북한은 이에 대응해 남한에 오물풍선을 띄우기 시작했다. 북한은 대북전단 중단을 조건으로 지난 7월 오물풍선 부양을 멈췄다.
당시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남북자가족모임 등 단체에 제재를 가하지 않았고, 합동참모본부는 같은 달 22일 "오물 풍선은 멈췄지만 확성기는 계속 가동한다"고 밝히며 북한과 심리전을 지속했다. 이에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와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바 있다.
연석회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지난 6개월 간 대북·대남확성기 소음으로 주민의 고통이 극심하다고 전했다. 주민들이 수면장애·난청·스트레스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확성기 방송을 먼저 재개한 한국이 먼저 방송을 멈춰야 대남확성기도 멈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천 전곡리에 사는 이성호씨는 이날 발언에서 "아이들이 두통을 호소하고 동물들이 새끼를 유산하고 있다"며 남북한 갈등의 대가를 약자가 치르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아울러 "접경지역 주민에겐 대북전단을 휴지로 썼다가 체포돼 고문 당하는 등 경험이 많아 '반공 트라우마'가 있다"며 "그런 지역민들도 더는 견디기 힘들어 목소리를 내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통일부 장관은 통일 전문가가 아니라 전쟁 유도 전문가"라며 "응급실에서 의사를 불렀더니 안락사 전문의가 들어온 꼴"이라고 꼬집었다.
파주 주민 윤설현씨는 "계엄 날(지난 3일) 남북 무력충돌이 걱정돼 잠을 못잤다"며 "윤석열은 접경지역 주민의 목숨을 담보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 가결 후에도 접경지역엔 바뀐 게 없다"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을 국회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은 "전방에서 근무하는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을 윤석열이 알겠냐"며 "우리 아이들을 쿠데타에 동원한 것으로 모자라 전쟁에 몰아넣기 위해 대북확성기를 계속 켜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확성기 방송이 남북관계발전법에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확성기 방송은 심리전의 일환으로, 명백한 군사활동"이며 "회색지대에서 무력충돌을 야기하기 위한 전쟁 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두고 "최근 정세·상황의 민감성과 국민 생명·안전을 최우선 고려해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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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