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미 참여연대 팀장(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7일 통과된 이 법은 AI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구축을 핵심 목표로 내세웠지만, 재생에너지 의무 조항 부재, 타임아웃제 도입, 막대한 전력·용수 소비에 대한 규제 공백 등 여러 쟁점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 진흥과 공공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주요 쟁점을 이선미 참여연대 팀장과 함께 짚어봤다.

◇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의 핵심 취지와 필요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AI 데이터센터가 막대한 전력과 물을 소비하며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데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별도 법제정 논의 자체는 필요했다.

그러나 통과된 특별법 안에는 데이터센터의 기본 법적 정의를 비롯해 현황 통계 조사, 재생에너지 원칙, 에너지 지산지소 원칙, 에너지 효율화 방안 등이 담기지 않았다.

신속한 데이터센터 구축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기후·에너지·전력망에 관한 최소한의 규범 없이 산업 성장만을 앞세운 불균형한 법으로는 오히려 '신속하고 원활한' 구축과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정의 기준, 신고 절차,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적용 범위 등 핵심 사항들이 대통령령에 과도하게 위임된 문제도 있다.

◇ 법안에 포함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복합 인허가 일괄 처리, 타임아웃제 도입 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산업 활성화와 절차적 정당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인허가 관할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고 절차가 복잡해 데이터센터 건설이 지연된다는 건 업계의 오랜 민원이었다.

특별법은 이를 반영해 복합 인허가 일괄 처리와 타임아웃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는 에너지 집약 산업인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국가의 공적 통제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특히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타임아웃제는 이례적이고 과도한 특혜로, 데이터센터에 주는 '공적 책임 없는 프리패스권'이나 다름없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조문이 수정됐지만, 실질적인 통제 장치로 보기는 어렵다.

진흥 일변도도, 규제 일변도도 아닌, 규범과 규칙이 동시에 작동해야 AI 산업이 기후·환경·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성장할 수 있다.

◇ AI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전력·용수 소비, LNG 직접 PPA 허용,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 부재 등이 탄소중립 및 환경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 없이 현재의 에너지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화석연료 사용을 더 장기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2024년 기준 국내 전력 생산에서 석탄과 가스 비중이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원칙 없이 데이터센터 신속 건설만 강조하는 것은 탄소중립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LNG 직접 PPA 허용 조항은 결국 법사위에서 폐기됐지만, 논의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AI 산업을 위해서라면 에너지원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문제적 시각이다.

물 소비 문제도 마찬가지다.

전력에 비해 국내에서는 덜 알려져 있지만, 산티아고·우루과이의 구글 데이터센터 사례처럼 가뭄 지역에서 대규모 취수로 인해 지역사회 반발을 산 선례가 해외에는 적지 않다.

물은 별도 생산이 아닌 자연 직접 취수인 만큼 생태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물 재사용 방안을 제도화하는 별도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정보 공개, 전력·용수 효율 기준 등 지역 수용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은?

입지 결정 이전 단계부터 투명한 정보 공개, 주민 설명회, 유해성 평가가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데이터센터의 전력·물 소비량, 전력 사용 효율(PUE), 물 사용 효율, 재생에너지 이용률 등 핵심 지표는 매년 투명하게 공개되고 공적으로 관리되는 목표치로 설정돼야 한다.

◇ 향후 AI 데이터센터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해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우선 입지·건설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 현재 전체 데이터센터의 70%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만큼, 수도권 집중을 제한하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비수도권으로 분산을 유도해야 한다.

소음, 열 배출 등에 관한 과학적 측정 기준과 한계치를 설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를 제한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일정 수준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장기적으로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삼고, 전력 사용 효율(PUE) 기준을 충족해야만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돼야 한다.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지역난방이나 농업용으로 재활용하는 방안, 물 재사용 제도화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사전 설명회·의견 수렴 절차를 법제화하는 과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생성형 AI 재미나이로 생성된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