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교원조합)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한교조)이 2026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후보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제안서는 ‘교육을 다시 세우다, 교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시작하다’를 주제로, 공교육 회복을 위한 7대 핵심 정책 의제와 42개 정책 과제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체계 강화 △학생·학부모·교사의 권리와 책임이 균형 잡힌 학교공동체 조성 △기초학력 책임교육과 평가 정상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균형성 강화 △AI 교육과 미래형 학습 체계 구축 △학교 운영 자율성 확대와 교원의 전문성·근무 여건 개선 △특수교육·다문화·영유아·고교 교육의 현장 맞춤형 지원 강화 등 7대 의제로 구성됐다

특히 최근 학교 현장에서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교권 보호 대책이 비중 있게 담겼다.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 개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학교의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학생 폭행·위협 상황에서 피해 교사를 즉시 보호하고, 분리 조치와 법률 지원, 심리 치료, 수업 대체 인력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학력과 평가 정상화도 핵심 의제로 제시됐다. 

초등 총괄평가 및 성취 확인 체계 도입, 교육청 개발 문제은행 및 공통 평가도구 구축, 기초학력 예비부진 학생 선제 지원, 학급당 학생 수 단계적 감축, 소수그룹 맞춤형 보충학습 모델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단순히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라, 학생의 현재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한 책임교육 체계를 마련하자는 설명이다.

아울러 학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균형성 강화를 위해서 지역 교육청 주관의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원칙 제정, 계기 교육 자료의 사전 검토와 균형성 점검, 외부 강사 교육 검증 체계 강화, 역사·사회 교육의 헌법 가치와 균형성 강화 등도 제안됐다. 

AI 디지털교과서와 에듀테크가 단순한 유행에 그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수업 모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생 맞춤형 학습과 기초학력 보완, 교사의 수업·평가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사 연수와 윤리교육이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 운영 자율성 확대와 교원의 전문성·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권한과 절차 합리화, 무분별한 위원회 정비, 초등 교과전담교사 배치 확대, 보결수업 보상 현실화, 교사 연구비 및 대학원 학위과정 지원 확대, 비교과교사 성과평가 기준의 공정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한민국교원조합은 “이번 제안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다”라며 “모든 교육감 후보들이 공교육 회복을 위한 현장 교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권·학력·책임이 살아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공약에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권 회복은 학생 학습권 보호의 출발점"

박상윤 대한교조 위원장은 교권 회복이 교사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공교육 정상화의 기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면 교실 질서가 흔들리고,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교육현장에서 개선되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교육활동에 대한 실질적 보호 체계 마련을 꼽았다. 

박 위원장은 "악성 민원 대응, 아동학대 신고 남용에 대한 교사 보호,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법률·행정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학생 폭행·위협 상황에서도 피해 교사를 즉시 보호하고 분리 조치와 법률 지원이 이루어지는 매뉴얼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행정업무와 각종 위원회, 공문, 민원 대응, 보결수업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하려면 행정업무와 부수 업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학교에는 각종 위원회, 공문, 민원 대응, 보결수업 부담이 과도하게 누적되어 있으며, 이런 구조에서는 교사가 수업 연구와 학생 개별 지도를 충분히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무분별한 위원회 정비, 보결수업 지원 인력풀 구축,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교사 연구비와 대학원 지원 확대 등 지원책(인센티브)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대한민국교원조합은 이번 제안서를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교육감 후보와 당선자에게 정책 제안서를 공식 전달하고, 필요할 경우 정책 간담회나 서면 질의·응답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선거 이후에는 당선자의 공약과 인수위원회 또는 정책추진 기구의 교육정책 방향을 검토해 추가 의견서와 세부 실행안을 제출하고,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 교권, 기초학력, 평가 정상화, 학교 운영 자율성, 교원 근무여건 개선 등 주요 의제가 교육청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