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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를 대신 해결해준다는 한 민간솔루션 업체가 불법 법률 대리 행위를 벌이고 정식 법률기관이 사건을 맡은 것처럼 채무자를 속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업체는 실질적인 법률 행위는 외부 고문 법률사무소가 수행하고 있다며 법률 위반 소지는 없다고 반박했다. 일러스트=DALLㆍE

[단독] 법률대리 정황에 세법 위반까지...솔루션업체 운영 실태 논란[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금전 받고 법률대리 행위 정황 드러나 ▷법률사무소 명칭 표기로 채무자 오인 유도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업체측 "상담만 제공...법적 문제 없어" ▷금융당국 "대응방안 검토 중...구체적 내용은 확정 안 돼"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09.02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7세고시국민고발단'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19개 교육단체와 함께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 금지법' 및 '레벨테스트 금지법'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27일 열었다. (사진=강경숙 의원실)

강경숙 의원, '4세·7세 고시' 교육 전쟁...피해는 우리 아이에게

▷강경숙 의원·19개 교육단체, 영유아 대상 사교육 금지법 촉구 ▷ 최근 5년간 영유아 소아청소년정신과 방문 수 1.5배 급증

교육 > 교육정책    |   전희수 기자    |   2025.08.27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기획부동산 사기에 탈세까지... 국세청, "끝까지 추적"

▷ 기획부동산으로 사기에 탈세 저질러... "저소득자에 고령층 피해 커" ▷ '알박기'를 통해 개발업체 경제적 고통 야기하고 양도소득세 탈루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3.13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전국 110만 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납부... 경영계, "부담 과해"

▷ 국세청, "불성실신고 법인 엄정하게 조치"... 세무조사 방침 ▷ 경영계, "법인세 부담 과해...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야"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2.28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국세청, 불법사금융 431억 원 추징... 연 9,000% 이자 수취한 사례도 있어

▷ 불법사금융 1차 전국동시조사결과, 이자제한법 위반한 불법사금융업자 다수 적발 ▷ 연 이자 9,000%부터 차명계좌 수익 은닉까지... "조세포탈행위 고발하여 반드시 형사처벌"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02.20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편법증여는 물론 문항판매까지... 뿌리 깊은 사교육 '탈세'

▷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대상 2,200억 원 세금 추징 ▷ 학원가 탈세 유형 대부분이 '법인'을 내세워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10.30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총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기획재정부

정부·유통업계, 집중호우 피해 수재민 위해 팔걷어

▷추경호 "집중호우 물가 불안...상추·닭고기 30% 할인" ▷롯데슈퍼·마트 '상생 다다기 오이' 판매 ▷삼양그룹, 성금 2억원 및 5000만원 상당 의약품을 기탁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7.21

(출처=클립아트코리아)

'할인' 빌미로 현금결제 받아 탈세... 국세청, "엄정 처리"

▷ 거액의 현금소득 얻은 뒤 신고누락으로 탈세한 사례 다수 적발 ▷ 불법, 고리 대금업자부터 학원 사업자, 숙박업소 등 유형 다양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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