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과오납된 건강보험료, 환급시한 지났어도 돌려줘야”

▷국민권익위 “납부자 귀책 없어…건보공단 환급 거부는 부당” 의견표명 ▷과오납 발생 원인은 잘못된 소득자료…‘적극 행정’ 요구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28

[단독] 법률대리 정황에 세법 위반까지...솔루션업체 운영 실태 논란[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금전 받고 법률대리 행위 정황 드러나 ▷법률사무소 명칭 표기로 채무자 오인 유도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업체측 "상담만 제공...법적 문제 없어" ▷금융당국 "대응방안 검토 중...구체적 내용은 확정 안 돼"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09.02

강경숙 의원, '4세·7세 고시' 교육 전쟁...피해는 우리 아이에게

▷강경숙 의원·19개 교육단체, 영유아 대상 사교육 금지법 촉구 ▷ 최근 5년간 영유아 소아청소년정신과 방문 수 1.5배 급증

교육 > 교육정책    |   전희수 기자    |   2025.08.27

기획부동산 사기에 탈세까지... 국세청, "끝까지 추적"

▷ 기획부동산으로 사기에 탈세 저질러... "저소득자에 고령층 피해 커" ▷ '알박기'를 통해 개발업체 경제적 고통 야기하고 양도소득세 탈루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3.13

전국 110만 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납부... 경영계, "부담 과해"

▷ 국세청, "불성실신고 법인 엄정하게 조치"... 세무조사 방침 ▷ 경영계, "법인세 부담 과해...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야"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2.28

국세청, 불법사금융 431억 원 추징... 연 9,000% 이자 수취한 사례도 있어

▷ 불법사금융 1차 전국동시조사결과, 이자제한법 위반한 불법사금융업자 다수 적발 ▷ 연 이자 9,000%부터 차명계좌 수익 은닉까지... "조세포탈행위 고발하여 반드시 형사처벌"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02.20

편법증여는 물론 문항판매까지... 뿌리 깊은 사교육 '탈세'

▷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대상 2,200억 원 세금 추징 ▷ 학원가 탈세 유형 대부분이 '법인'을 내세워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10.30

정부·유통업계, 집중호우 피해 수재민 위해 팔걷어

▷추경호 "집중호우 물가 불안...상추·닭고기 30% 할인" ▷롯데슈퍼·마트 '상생 다다기 오이' 판매 ▷삼양그룹, 성금 2억원 및 5000만원 상당 의약품을 기탁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7.21

'할인' 빌미로 현금결제 받아 탈세... 국세청, "엄정 처리"

▷ 거액의 현금소득 얻은 뒤 신고누락으로 탈세한 사례 다수 적발 ▷ 불법, 고리 대금업자부터 학원 사업자, 숙박업소 등 유형 다양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