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0만 법인 4월 1일까지 법인세 납부... 경영계, "부담 과해"
▷ 국세청, "불성실신고 법인 엄정하게 조치"... 세무조사 방침
▷ 경영계, "법인세 부담 과해...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세청이 전국 110만 개 법인의 법인세 납부를 독려했습니다.
28일, 국세청은 “이번에 법인세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110.9만 개로 지난해 106.5만 개보다 4.4만 개 증가하였다”며,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은 4월 1일(월)까지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법인세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오는 3월 1일부터 파일 변환 방식으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의 필요성이 없는 법인은 기본사항과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해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마찬가지로 맞춤형 과세표준 신고서만 작성해서 제출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은 4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낼 수 있는데요.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삼은 소규모 법인, 개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 사업자 법인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법인세 누락 우려를 감소시키고, 대상자들의 성실한 납세를
위해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결납세방식: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신고납부하는 방식. 지배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고, 부동산 양도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이연되는 등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조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불성실 신고 법인의 탈루금액이 크고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국세청에 의해 적발된 대표적인 사례로서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당하게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 △실제로 법인에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여 법인세 탈루 등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건설, 제조, 수출 등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해주는 등 세정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만, 경영계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이 과도하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이하 ‘경총’)는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높은 법인세 부담률은 기업들의 투자 유인을 저해하고, 재정 수입에 불확실성을 가중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는데요.
경총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률(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5.4%로 OECD가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72년 이후 처음으로 5%를 돌파하면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에 걷힌 법인세만 103.6조 원에 달하는데요.
지난해인 2023년 법인세수(80.4조 원)에 대해서도 2022년 대비 23.2조 원(-22.4%) 감소하긴 했으나 이는 “역대 최초로 100조 원을 넘어서 최고치를 기록한 2022년 법인세수로 인한 역 기저효과”라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에 법인세가 워낙 많이 걷히기도 했고, 2023년 상반기에는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부진했기 때문에 2022년 규모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총은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부담은 OECD 평균보다 낮은 반면, 법인세 부담률은 OECD 36개 중 3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법인세 부담률이 월등히 높다며, “높은 법인세 부담은 투자 요인을 저해하고 기업가정신을 위축시켜 결국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세 정책 분야에서 중요한 지표로 꼽히는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 역시 높은 법인세 부담률이
깎아먹었다고 덧붙였는데요.
결과적으로 경총은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세제 환경 개선 같이 기업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들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대책’과 함께, OECD 38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세율(23.6%)으로 법인세율을 추가 인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정부는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로 여러 산업에 세액공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방안 1년 연장, 일반분야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1년 한시 상향 등의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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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