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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 불법운영 매점에 6년 만에 승소... 배상금 61억 원

▷ 서울시,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 및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모두 승소
▷ "앞으로도 민간 운영자의 불법적인 행위 엄정 대응하겠다"

입력 : 2024.02.21 16:42
서울시, 한강 불법운영 매점에 6년 만에 승소... 배상금 61억 원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한강에서 무단으로 영업활동을 벌인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 및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와의 손해배상소송 2건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서울시가 이들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총 61억 원으로, 승소하기까지 6년이나 소요되었는데요.

 

지난 2008년과 2009, 서울은 두 업체와 계약을 맺고 한강에 매점을 조성했습니다. 당시 계약 당사자들은 향후 8년간 시설을 운영한 뒤, 서울시에 반납하는 내용을 서로 약속했는데요.

 

2016년과 2017년이 도래하자 업체들은 서울시에 시설을 반납하지 않고, 1년여간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했습니다.

 

서울시는 계약종료 후에도 무단영업을 이어가는 업체를 한강에서 퇴출시켰습니다. 매점 시설을 서울시로 귀속시킨 뒤, 양 사업자가 1년간 불법영업으로 얻은 부당이득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해 말,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확보한 61억 원을 시민 편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무단 점유를 하는 다른 한강 매점의 사례가 발생하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 曰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자산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민간 운영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

 

한편, 서울시는 한강 정비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릉천과 청계천, 한강을 잇는 자전거도로를 개통하는 한편, ‘2024 한강페스티벌’, ‘한강공원 정비사업등의 정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최근 정책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반포와 한강을 잇는 서울 첫 덮개공원입니다.

 

서울시는 반포주공1단지가 있었던 신반포로에서 반포본동을 지나 반포한강공원까지 이어지는 올림픽대로 상부에 1의 규모를 자랑하는 공중정원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완공시기는 2027년으로,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최종 설계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인데요. 총 사업비는 1,136억 원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그간 올림픽대로와 한강공원의 연결성이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도시화고속도로인 올림픽대로가 가로막고 있어 나들목, 연결육교 등으로 이동할 수 있었던 한강공원을 걸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입체적인 덮개공원을 조성, 한강 접근성과 지역 간 연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인데요.

 

서울시는 공원에 우리나라 근현대 아파트 주거상과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장, 커뮤니티 시설 등을 갖추겠다고 전했습니다.

 

각종 문화행사를 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도 함께 조성하겠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올림픽대로 상부에 들어서는 최초의 덮개공원으로서 그 의미를 살리고자 서울시는 국제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심사위원단은 보행 인프라로서의 기능성 입체공원으로서 상징성과 경관성 복합문화시설과의 시너지 효과 인접 공동주택과의 상생 구조의 안정성 및 시공성 등에 기반을 두고 심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 曰 서울에 처음 조성되는 덮개공원인 반포지구 한강연결공원을 통해 한강을 시민의 삶 더 가까이 끌어들여 올 수 있게 됐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원 디자인으로 서울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국제설계공모 등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서울시 반포 한강연결공원 조감도 (출처 = 서울시)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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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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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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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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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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