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빌미로 현금결제 받아 탈세... 국세청, "엄정 처리"
▷ 거액의 현금소득 얻은 뒤 신고누락으로 탈세한 사례 다수 적발
▷ 불법, 고리 대금업자부터 학원 사업자, 숙박업소 등 유형 다양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거액의 현금을 벌어들인 뒤 신고를 누락해 세금을 탈세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애쓰고 있는데, 일부 사업자는 민생의 어려움과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과도한 사익추구와 악의적 탈세로 성장과 통합의 근간인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대부업자와 학원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고리/미등록 대부업자와 입시/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 등 탈세자 대부분이 불법 폭리를 통해 얻은 매출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영세사업자에게 고리(高利, 법정 이자나 보통의 이자를 초과하는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그로 인한 이자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불법, 미등록 대부업자’ 20명입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원금을 사업계좌로 받아 놓고, 이자수입은 산하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탈세를 저지르기도 했는데요. 명의상 대표를 내세워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가져간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자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고액 수강료를 받았지만 세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편법으로 증여하는 등의 입시, 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 10명입니다. 사교육 시장이 갈수록 커지면서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만 26조 원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입시 분야에서 탈세가 발생한 셈입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정규 수업료 외에 고액의 특강료 및 교재비를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이 때 얻은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는데요. 또 다른 입시업계
탈세자는 자녀명의 특수관계법인을 기존의 거래관계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를 통해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돌아가게 만들어 자녀에게 편법증여를 했습니다. 전자와 후자 모두 탈세 행위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유형으로는 과도한 요금인상으로 폭리를 위하고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음식/숙박/유흥/레저 사업자 25명입니다. 한 숙박업소는 할인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고액 숙박비를 현금결제하도록 유도한 뒤, 현금수입을 누락했습니다.
이외에도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 인테리어 공사대금, 집기 구입비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본사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경비를 거짓으로 부풀려 소득을 탈취한 전력 발전, 설비 사업자 20명입니다. 그 예로 한 발전 설비 사업자는 거래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을 부풀려 사법질서를 훼손했습니다.
다른 전력 발전 사업자의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대표자 개인 사업장 인건비를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計上)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540명의 민생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소득금액 1조 88억 원을 적출하고, 세금 6,146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들이 소득을 신고누락한 유형을 분석한 결과, 수입부분은 현금매출누락이 8,843억 원으로 약 71%를 차지했습니다. 비용부분에서는 필요 경비를 부풀린 ‘가공경비’가 366억 원으로 31%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법질서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그 처벌 강도가 적절한지에 대해선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전국 만 25세~64세 남녀 2,400명을 대상으로 ‘소득 미신고 적발 시, 벌금이나 형사 처벌 수준에 대한 생각’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처벌이 충분하다는 의견보다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적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세금 납부 회피 의향’을 물어봤을 경우,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참여자의 비율이 점차 오르는 경향(2012, 2015, 2023년)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현행 조세범 처벌법에 따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탈세자가
포탈한 세액이 일정 규모(3억 원, 5억 원)을 넘겼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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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