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이 지난 9월까지 246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2,2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여기에 “지속적인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을 상대로 상식 밖의 폭리를 취하거나 신종 수법을 활용한 지능적 탈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탈세혐의자 105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도 착수했는데요.

고금리에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을 상대로 사익을 편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를 엄격하게 잡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적발된 세금 탈세 유형들 중, 눈에 띄는 건 사교육 부문입니다. 우리나라 사교육에 깊게 뿌리 내린 카르텔을 잡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먼저 탈세가 확인된 학원과 강사는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고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부모로 하여금 자녀가 학원을 다니게끔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겁니다. 얻은 수익은 신고누락, 우회 증여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했습니다.

그 예로, 한 유명학원은 학원비를 현금이나 다른 이름으로 받아 국세청의 감시를 회피했습니다. 학원 내에서 소규모 과외를 운영해 얻은 과외비는 자녀계좌로 수취해 우회 증여했는데요. 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탈세한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아파트 임차료 등 개인비용을 법인경비로 처리하고, 법인 신용카드를 통해 파인다이닝/특급호텔 등의 호화로운 생활에 사용했습니다. 

한 유명 스타강사는 가족이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해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자신이 받아야할 교재 저작권 관련 수익을 특수관계법인 쪽으로 돌리고, 지분가치를 올려 주주인 가족에게 수익을 우회/편법 증여한 겁니다.

스타강사가 얻는 수익이 특수관계법인 쪽으로 들어가면서, 그가 해야할 수입금액 신고가 누락되는 동시에 편법증여를 통해 탈세를 저지른 셈입니다.

더욱이, 해당 스타강사는 특수관계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나 친척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인건비로 처리했습니다. 법인 기준, 소득에 따라 세율이 오르는 법인세 납부를 줄이기 위해 소득을 인건비로 위장시키는 전형적인 탈세 방식입니다.

해당 스타강사는 이 방법을 통해 소득세를 탈루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앞서 학원 사례와 비슷하게 특수관계법인이 고급 아파트를 빌리도록 하여 그 비용을 법인비용으로 부담했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고가의 명품 등도 법인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탈루했습니다.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들에게 문제를 판매한 것으로 논란이 된 현직 교사들도 탈세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해 얻은 돈을 본인 계좌가 아닌 가족계좌 등을 통해 차명/우회 수취했습니다. 소득을 벌어들일수록 늘어나는 개인소득세의 누진과세를 회피한 셈입니다.

학원은 현직 교사의 탈세 행위에 협조했습니다. 현직 교사 본인이 아닌 이들의 가족에게 실제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국세청에 '허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19일 기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관계자를 총 111명(79건)을 수사하고 있고, 이 중 64명을 송치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사교육 카르텔 문제의 엄중함을 우려해서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교원 25명, 강사 3명, 학원 관계자 7명 등 총 35명을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직접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들에게 문항을 판매한 전현직 교사들은 물론, 문항을 판매했음에도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대형 입시학원과 깊은 유착 관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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