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는 물론 문항판매까지... 뿌리 깊은 사교육 '탈세'
▷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자 대상 2,200억 원 세금 추징
▷ 학원가 탈세 유형 대부분이 '법인'을 내세워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현 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이 지난 9월까지 246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2,2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여기에 “지속적인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을 상대로 상식 밖의 폭리를 취하거나 신종 수법을 활용한 지능적 탈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탈세혐의자 105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도 착수했는데요.
고금리에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을 상대로 사익을 편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자'를 엄격하게 잡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적발된 세금 탈세 유형들 중, 눈에 띄는 건 사교육 부문입니다. 우리나라 사교육에 깊게 뿌리 내린 카르텔을 잡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먼저 탈세가 확인된 학원과 강사는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고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부모로 하여금 자녀가 학원을 다니게끔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겁니다. 얻은 수익은 신고누락, 우회 증여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했습니다.
그 예로, 한 유명학원은 학원비를 현금이나 다른 이름으로 받아 국세청의 감시를 회피했습니다. 학원 내에서 소규모 과외를 운영해 얻은 과외비는 자녀계좌로 수취해 우회 증여했는데요. 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탈세한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아파트 임차료 등 개인비용을 법인경비로 처리하고, 법인 신용카드를 통해 파인다이닝/특급호텔 등의 호화로운 생활에 사용했습니다.
한 유명 스타강사는 가족이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해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자신이 받아야할 교재 저작권 관련 수익을 특수관계법인 쪽으로 돌리고, 지분가치를 올려 주주인 가족에게 수익을 우회/편법 증여한 겁니다.
스타강사가 얻는 수익이 특수관계법인 쪽으로 들어가면서, 그가 해야할 수입금액 신고가 누락되는 동시에 편법증여를 통해 탈세를 저지른 셈입니다.
더욱이, 해당 스타강사는 특수관계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나 친척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인건비로 처리했습니다. 법인 기준, 소득에 따라 세율이 오르는 법인세 납부를 줄이기 위해 소득을 인건비로 위장시키는 전형적인 탈세 방식입니다.
해당 스타강사는 이 방법을 통해 소득세를 탈루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앞서 학원 사례와 비슷하게 특수관계법인이 고급 아파트를 빌리도록 하여 그 비용을 법인비용으로 부담했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고가의 명품 등도 법인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탈루했습니다.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들에게 문제를 판매한 것으로 논란이 된 현직 교사들도 탈세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해 얻은 돈을 본인 계좌가 아닌 가족계좌 등을 통해 차명/우회 수취했습니다. 소득을 벌어들일수록 늘어나는 개인소득세의 누진과세를 회피한 셈입니다.
학원은 현직 교사의 탈세 행위에 협조했습니다. 현직 교사 본인이 아닌 이들의 가족에게 실제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국세청에 '허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19일 기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관계자를 총 111명(79건)을 수사하고 있고, 이 중 64명을 송치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사교육 카르텔 문제의 엄중함을 우려해서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교원 25명, 강사 3명, 학원 관계자 7명 등 총 35명을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직접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들에게 문항을 판매한 전현직 교사들은 물론, 문항을 판매했음에도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대형 입시학원과 깊은 유착 관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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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