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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천주교 "장애인에게는 시설도 필요하고 자립도 필요해"

▷자립지원법 규탄 입장문 발표 ▷절차와 내용적 측면 지적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5.03.21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2024 국정감사]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놓고 여야 교육위 설전

▷설민식 교수 등 다수 증인 불출석 ▷동행명령장 발부, 야당 단독으로 의결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10.08

(출처=한국자동차연구원)

한자연-평택시,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위해 힘 모아

▷한자연, 평택시와 협력으로 미래자동차 산업 혁신·발전 나서 ▷”양 기관의 협력으로 미래자동차 생태계 기반 조성 위해 최선 다할 것”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9.06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유명 마라탕·양꼬치·훠궈 체인점에서도 식품위생법 위반... 23곳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 무인카페 포함 4,056개소 집중 점검 ▷ 영업자,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가 가장 많아.. 위생 불량도 2곳 적발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3.15

지난 9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관계자 중 한 명이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국회는 장애인집단 학대 사망 사건 비호하는 인권위를 철저히 감시해라"

▷8일 국회앞에서 성명서 발표 ▷"퇴소 절차 정당하는 주장은 명백한 위증"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1.09

출처=오비맥주 홈페이지

맥주가격 인상 소식에..."그냥 홈술 할께요"

▷오비맥주, 이날부터 카스·한맥 출고가 6.9% 인상 ▷"각종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국제유가 급등 영향"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0.11

18일  다비타의집 원장 메틸다 수녀가 안성시청 앞에서 다비타의집 폐쇄 요구와 경기 안성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다비타집 정상화 막는 세력 물러나야"

▷"이번 계기로 시설내 CCTV 설치 의무화 논의 재개돼야" ▷"일부 증언만으로 시설 불법 침입..."다비타의집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

사회·정치 > 전국    |   류으뜸 기자    |   2023.08.21

(출처=클립아트코리아)

한필수 전 국장, “IAEA 보고서 신뢰할 만하다”…정치권에선 설전 오가

▷한필수 IAEA 전 국장, “IAEA의 조사보고서는 충분한 객관성과 전문성 지니고 있다” ▷IAEA 신롸성 놓고 설전 벌이는 여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3.06.23

지난 16일 경기도청 북문 앞에서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발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누리꾼들이 경기도 탈시설 조례안 폐지를 주장한 이유는?

▷게재된 지 5일 만에 66개 댓글 달려 ▷거주시설의 순기능 등을 이유로 탈시설 반대입장 내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5.22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해양수산부, "후쿠시마發 오염수 유입 전면 차단"

▷ 해양수산부, 후쿠시마 인근현 선박의 선박평형수 국내 유입 차단 방침 ▷ 한일정상회담 논의 결과 후쿠시마 현장 시찰단 파견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3.05.15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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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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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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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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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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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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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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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