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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내란 국조특위 전체회의(사진=위즈경제)

내란국조특위서 공수처 ‘영장 쇼핑’ 논란 두고 맞붙은 여야

▷25일, 국회서 제5차 내란 국조특위 전체회의 개최 ▷공수처, ‘영장 쇼핑’ 논란 두고 여야 공방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2.25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진행 중인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사진=위즈경제)

주진우, “공수처, 내란죄 수사와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의혹 커져...해명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공수처, 수사권 없이 내란죄 사건 맡고,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점 의문”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2.21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심문이 예정된 가운데, 탄핵 반대 청년연대는 18일

탄핵 반대 청년연대 "尹 구속취소, 사법부 공정성 회복의 첫걸음"

▷구속 취소 탄원서, 하루만에 5만명 동참...일주일 만에 10만 명 돌파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사태에 국민 분노"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2.18

22일 국회 '서부지법 폭동사태 긴급토론회'에서 한국 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나준영 한국영상기자협회 회장. (사진=위즈경제)

한국영상기자협회 회장 "언론의 기계적 중립이 극우 키워"

▷ "언론사 가리지 않는 테러는 최초" ▷ 조직적 폭동 의혹도..."방송용 카메라 메모리 위치 정확히 알고 노려"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22

22일 국회 '서부지법 폭동사태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는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위즈경제)

한상훈 연대 로스쿨 교수 "서부지법 폭도, 10년 이상 형량 가능"

▷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주거침입·폭행 등 적용할 수 있어 ▷ 체포·구속영장 적법...저항권 주장 '어불성설'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22

폭동이 휩쓸고 지나간 서울서부지법 내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야5당, 서부지법 극우 폭동 옹호하는 국힘에 "내란 동조"

▷ "극우 폭도, 나치 돌격대·일본 자경단과 같은 양상" ▷ 최상목 대행의 내란특검 수용 촉구도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5.01.20

16일 진행된 내란 진상조사단 9차 회의에서 발언 중인 서영교 의원(사진=위즈경제)

서영교, 尹 체포 직전 내놓은 영상 메시지에 “입만 열면 거짓말”…조목 반박

▶서영교, 尹 체포 직전 영상 메시지에 반박 나서 ▶서영교, ”법을 무너뜨린 사람은 바로 윤석열”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1.16

15일 국회에서 발언 중인 권성동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국격이 무너졌다”…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에 국민의힘 연이어 비판

▶국민의힘, 현직 대통령 체포에 대해 비판 입장 내놔 ▶與, “국민 보기 부끄럽고, 국격 무너져”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1.15

2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극우 집회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함께 펄럭이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르포] "끝까지 싸울 것" 윤석열 편지에 집결한 극우

▷ 2일 한남동 관저 인근, '내란 동조' 집회 ▷ 격앙된 윤 지지자 "체포조 기관총으로 쏴야 해"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이필립 기자    |   2025.01.03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출처=서울시

[국정조사45日] 이태원 국조특위 2차기관보고…여야 ‘마약 수사’ 놓고 대립

▷서울시, 대검찰청 등 9개 기관으로부터 보고 ▷대검, 마약 수사 확대가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 부인 ▷”마약 단속에 참사” vs “’검수완박’ 때문”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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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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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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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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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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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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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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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