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퇴 관련 조국혁신당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오늘 세계인권선언 77주년을 맞은 가운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신장식·김준형·강경숙·백선희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오늘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 채택 77주년을 맞은 '세계 인권의 날'"이라며 "인류 모두의 존엄과 동등한 권리를 확인하며, 보편적 인권 기준을 세운 역사적 순간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날을 기념할 자격이 없다"며 "불법 비상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인권위가 보여준 것은 인권의 보호가 아니라 인권의 후퇴였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기관이 아닌 내란 수괴 옹호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그 중심에는 안창호 위원장이 있으며, 올해 인권의 가치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안창호는 인권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

인권위 내부에서도 안 위원장의 퇴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들은 "11월 (인권위) 사무처 직원 설문에서는 89.2%가 '윤석열 방어권 의결'이 부적절했다고 이야기했다"면서 "86.3%는 '안창호는 위원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 77.4%는 '퇴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달째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는 100여 명의 직원들이 직급을 막론하고 실명으로 글을 올리고 있으며,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인권위를 살리려면 안창호 위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절박하게 외치고 있다"며 "이것이 오늘날 인권위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제사회도 인권위의 추락을 지적하고 있으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인권위의 '독립성 약화', '소수자 보호 부재', '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공식적으로 표현했다"며 "안창호는 즉각 위원장에서 사퇴해야 하며, 인권위는 권력의 방패가 아닌 약자의 방패, 시민의 방패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국회는 즉시 인권위 정상화 법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인권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도입해 추천 절차를 투명하게 만들고 정권과 진영에 흔들리지 않도록 위원 정수를 확대해야하며, 현 인권위원을 전원을 3개월 내 재구성하도록 명시한 부칙을 포함한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인권위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기본소득당 역시 인권위의 본래 기능 회복을 위해 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세계인권선언이 인간 역사의 비극 끝에 수립한 최소한의 윤리 규범을 지키고자 노력해왔다고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안 위원장 이후 인권위는 완전히 제 기능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인권위의 수장이 극단적 신념에 기반하여 창조론을 주장하고, 성소수자 차별을 옹호하고 선동하는 걸 넘어 직원들에게 성차별·성희롱 발언을 일삼다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진정까지 당하는 추대를 보였다"며 "12·3 계엄 이후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하고, 서부지법 폭동 피의자 변호사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기에 빠뜨리는 데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임명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서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폭력 선동도 서슴지 않고,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는 증인 선서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국회를 모욕했다"면서 "안창호 위원장은 김용원 위원과 손잡고 그만 인권위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시점 인권위 본래의 목적과 역할을 되찾는 것은 단순한 기관 정상화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적 기능의 회복이고, 내란종식의 필요조건"이라며 "안 위원장이 2027년까지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며 바득바득 버틴다면, 인권위법 개정으로 국회의 탄핵소추권 도입, 임기 중단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전직 국가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이어 전직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도 안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최초로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모두의 자랑이고 자긍심이었다"며 "인권위는 한국 사회의 인권 현장 최전선에서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권 항로를 잡는 나침반이었고, 더 이상 어디에도 호소할 곳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마지막 피난처였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지금 인권위는 방향을 잃은 난파선이 되었다"며 "1년 전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를 의결하여, '공적 의사결정을 이용한 내란옹호 행위', '내란죄 피의자 변호인단'이라는 비판을 받는 등 인권위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 기각', '변희수 재단 설립허가 장기 보류'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 업무는 사라졌다"며 "상임위원의 직원 괴롭힘 사건 반복에도 이를 방치하고,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 장기 미개최 및 진정권고 하락 등 최근 몇 년간 기본적인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 마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에 대한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인권위법 전면 개정을 통한 전면적인 개혁 작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현재 인권위는 수많은 내·외부적인 비판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끝을 짐작할 수 없을 만큼 더욱 망가져 가고 있다"며 "인권위가 해서는 안 되는 의결을 하고 실행하는 안창호 위원장 및 일부 인권위원들에게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위원장 및 이러한 인권위원들이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한 인권위의 개혁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더 이상 인권위 스스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고 지켜만 볼 수 없으며, 인권위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서 인권위를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전면적 개혁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전면적인 개혁 입법 추진과 안 위원장 및 인권위원들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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