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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당 법사위원장 반환해야…삼권분립과 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
▷국민의힘, 민주당에 국회 법사위원장 반환 촉구 기자회견 개최 ▷"민주,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직 넘기고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돌려놔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6.18
"이재명 정부, 삼권분립 파괴시도 멈춰야"
▷30개 보수단체,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6.17
용혜인 "최상목 즉각 탄핵해야"
▷ "최상목도 내란 부역자" ▷ "내란 세력에 권력 맡길 이유·여유 없어"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5.01.06
尹 대통령 대국민 담화, 국민 눈높이에 맞았나
▷’박절하지 못해’ 받은 명품백, ‘매정하지 못해’ 받은 전화 ▷시민들 “사과에 진정성 없어”, “바보 취급당하는 기분”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4.11.07
"동성애 관계와 사실혼은 결코 동일하지 않아"
▷사법적극주의 유혹 배격하고 삼권분립을 ▷"현행법을 봐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24
여야 '헌법 정신'두고 동상이몽
▷여야, 헌법정신 강조하면서도 상대에 책임 돌려 ▷국회, 75주년 제헌절 경축식 거행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7.17
[위포트] “집권여당과 정부는 분리되어야”… 참여자 63%, ‘당정일체론’ 부정적
▷ 찬성 63.41%, 반대 25.39%, 중립 12.20%
위고라 > Weport | 김영진 기자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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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