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성일종·신성범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에 국회 법사위원장직 반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국회 법사위원장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성일종, 신성범 의원 등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당만의 국회가 아니므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분열과 갈등에서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속히 다시 돌려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04년 17대 국회부터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행화되었다”라며 “이는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 협치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2020년 21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독식하면서 관례를 깬 이후, 국회는 대화와 타협, 협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라며 “실제로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동안,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임대차 3법 등 통과되지 말아야 하는 악법들이 제지 없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또한 “22대 국회에서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다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전부 가져가면서 한층 더 강력해진 입법독재가 자행되었다”라며 “이제 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서 법사위를 관장하는 법사위원장, 본회의를 운영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대통령까지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방탄법, 대법관 확대법 등 입법을 무기로 전횡을 일삼는 민주당 앞에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판사들조차 스스로 이재명 사건 재판 진행을 포기했다”라며 “사법부마저 무너지며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체계가 붕괴됐고, 민주당의 법사위는 행정부 견제는커녕,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게해준다면 외교통일위원장과 국방위원장직을 민주당에 넘길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바로 세우는 데 협조한다면, 여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직을 민주당에 넘길 의향이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며,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라고 설명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