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차별없는 돌봄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돌봄기본법'이 정기 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조국혁신당은 차별없는 돌봄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돌봄기본법'이 정기 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17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돌봅기본법의 주요내용은 △돌봄의 공공성과 보편성 증진 △가정내 돌봄 사회적 가치 인정 △차별없는 돌봄권 보장 △안정된 고용관계에서 정당한 권리 보장 △돌봄청 신설 △10·29 돌봄의 날 지정 등이다.
조국혁신당은 "돌봄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인갑답게 하는 필수적인 활동"이라며 "인간이라면 모두가 누려야할 기본권 차언에서 살아 있는 가치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대선 후보 당시 '5대 돌봄 국가책임제'와 '돌봄 기본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돌봄기본법은 그 취지에 함께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모든 국민이 필요할 떄 적절한 돌봄을 주고 받고 사회구성원들이 신뢰와 연대에 기반한 돌봄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정기 국회 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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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