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차별없는 돌봄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돌봄기본법'이 정기 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조국혁신당은 차별없는 돌봄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돌봄기본법'이 정기 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17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돌봅기본법의 주요내용은 △돌봄의 공공성과 보편성 증진 △가정내 돌봄 사회적 가치 인정 △차별없는 돌봄권 보장 △안정된 고용관계에서 정당한 권리 보장 △돌봄청 신설 △10·29 돌봄의 날 지정 등이다.
조국혁신당은 "돌봄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인갑답게 하는 필수적인 활동"이라며 "인간이라면 모두가 누려야할 기본권 차언에서 살아 있는 가치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대선 후보 당시 '5대 돌봄 국가책임제'와 '돌봄 기본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돌봄기본법은 그 취지에 함께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모든 국민이 필요할 떄 적절한 돌봄을 주고 받고 사회구성원들이 신뢰와 연대에 기반한 돌봄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정기 국회 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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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