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삼권분립 파괴시도 멈춰야"
▷30개 보수단체, 국회소통관서 기자회견 열어
국가수호국민엽합을 포함한 보수단체는 17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가수호국민엽합을 포함한 보수단체는 17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삼권분립을 파괴하기 위한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단체는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대법관을 늘리고 검찰청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가수호국민엽합, LAN자유얼라이언스, 멸공연맹, 보수의지대 등 30개 시민·청년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29번의 탄핵소추를 남발하면서 국민의 의사를 압도하는 입법권을 통해 그들의 권력을 남용했고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행정권을 거머쥐고 마지막 남은 사법권을 장악하고자 한다"며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적 부담을 없애기 위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원리인 삼권분립을 파괴해 '괴물독재'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의 결과가 국민들이 자신들에게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을 모두 준 것이 아님을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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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