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대국민 담화, 국민 눈높이에 맞았나
▷’박절하지 못해’ 받은 명품백, ‘매정하지 못해’ 받은 전화
▷시민들 “사과에 진정성 없어”, “바보 취급당하는 기분”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기존 입장이 되풀이돼, 2시간 넘게 진행된 이번 담화·회견이 국민 눈높이에 맞았는지 여부가 주목된다.
당초 이달 중순에 예정됐던 이번 담화는 최근 지지율이 10%대로 내려앉은 점과 명태균씨가 내일 검찰 소환을 받는 점을 고려해 앞당겨진 것으로 보인다.
담화에 앞서 윤 대통령은 "노력과 별개로 국민께 걱정 끼친 일이 많아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허리를 숙였다. 담화 중 김건희 여사, 명태균 등 구체적 이름과 사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사과의 배경에 대해 "최고지도자가 사과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명씨와 통화 사실 인정 “매정하게 하기 뭐해서”
윤 대통령은 당선 후에도 명씨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명씨는 후보 시절 지역 의제에 대한 조언을 해준 사람 중 하나라며, “(명씨가) 서운했을 것 같아 매정하게 하기 뭐해서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언론에 일일이 설명할 수 없어 대통령실에선 경선 막바지에 소통을 끊었다고 답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재보궐 선거의 출마자는 대개 정해져 있다"며 “명씨에게 공천 얘기한 기억은 없지만, 제가 명씨에게 얘기했다면 당에서 결정된 사안을 알려준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취임식 전날(2022년 5월 9일) 이뤄진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녹취를 공개한 바 있다.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명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김 여사 외부활동, 계속 자제해왔어”
김 여사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선 “제 처가 악마화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여사가 "당신 좀 부드럽게 하라" 정도의 충고만 하는데, 이를 국정 관여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육영수 여사는 과거 청와대 야당 역할을 했다는데, 김 여사가 이 정도 한 것을 두고 국정 농단이라 하는 건 문화적으로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의 대외활동은 “국민이 보는 것이므로 국민 뜻대로 한다”면서도 “저와 참모들이 생각했을 때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왔다”며 이미 외부활동을 자제해왔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도 김 여사의 외부활동이 잦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4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의 외부활동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제2부속실장 발령을 냈으며 부속실 직원도 조만간 채용할 것이라 밝혔다. 사무실도 공사가 거의 끝나 제2부속실 출범이 코앞에 왔다는 설명이다. 취임 직후 윤 대통령이 폐지한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의 공식 활동을 지원하는 부서다.
또한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은 “정치 선동이며 인권 유린”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혔다. 특검 제도 자체가 삼권분립을 위배하며 헌법에 반하기 때문이며, 아내에 대한 사랑이 이유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담화 전 김 여사가 “가서 성과 얘기하지 말고 제대로 사과하라”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인적쇄신, 당장은 없어
국민의힘 친한계가 요구한 인적 쇄신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하기 어렵다”며 인재 물색과 검증을 시작했으며 쇄신 시기는 유연하게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신속히 집행해야 하고, 미 대선 이후 외교 이슈에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추천이 오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상당수 답변, 기존 입장 되풀이
10%대로 내려앉은 지지율을 반전할 대책이 있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축구선수는 전광판이 아니라 공만 보고 운동한다”며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꼼수는 쓸 줄 모른다”고 답했다. 이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일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은 대통령 망신 주려는 야당의 의도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범죄자에게나 하는 특검, 탄핵 언급을 남발하는 건 (나더러) 국회에 오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고 되물으며, “대통령이 국회 가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하며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에 있어 뚝심 있게 밀어붙일 부분과 국민의 ‘불편’을 살피는 부분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배제하지는 않는다”며 “지원한다면 방어 무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 의견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A씨는 위즈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담화를 보는 두 시간 내내 답답했다”며 “진심 어린 사과라고 하지만,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북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C씨는 “(기자회견 중) 대통령이 자는 동안 김 여사가 대통령의 휴대폰으로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내용이 충격적”이라며 “영부인이 대통령 이름으로 여기저기 연락해도 되는 거냐”고 꼬집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는 “여태껏 했던 기자회견과 다를 게 없다”며 “대통령이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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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