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대국민 담화, 국민 눈높이에 맞았나
▷’박절하지 못해’ 받은 명품백, ‘매정하지 못해’ 받은 전화
▷시민들 “사과에 진정성 없어”, “바보 취급당하는 기분”
담화에 앞서 허리 숙여 사과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기존 입장이 되풀이돼, 2시간 넘게 진행된 이번 담화·회견이 국민 눈높이에 맞았는지 여부가 주목된다.
당초 이달 중순에 예정됐던 이번 담화는 최근 지지율이 10%대로 내려앉은 점과 명태균씨가 내일 검찰 소환을 받는 점을 고려해 앞당겨진 것으로 보인다.
담화에 앞서 윤 대통령은 "노력과 별개로 국민께 걱정 끼친 일이 많아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허리를 숙였다. 담화 중 김건희 여사, 명태균 등 구체적 이름과 사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사과의 배경에 대해 "최고지도자가 사과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명씨와 통화 사실 인정 “매정하게 하기 뭐해서”
윤 대통령은 당선 후에도 명씨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명씨는 후보 시절 지역 의제에 대한 조언을 해준 사람 중 하나라며, “(명씨가) 서운했을 것 같아 매정하게 하기 뭐해서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언론에 일일이 설명할 수 없어 대통령실에선 경선 막바지에 소통을 끊었다고 답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재보궐 선거의 출마자는 대개 정해져 있다"며 “명씨에게 공천 얘기한 기억은 없지만, 제가 명씨에게 얘기했다면 당에서 결정된 사안을 알려준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취임식 전날(2022년 5월 9일) 이뤄진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녹취를 공개한 바 있다.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명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김 여사 외부활동, 계속 자제해왔어”
김 여사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선 “제 처가 악마화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여사가 "당신 좀 부드럽게 하라" 정도의 충고만 하는데, 이를 국정 관여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육영수 여사는 과거 청와대 야당 역할을 했다는데, 김 여사가 이 정도 한 것을 두고 국정 농단이라 하는 건 문화적으로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의 대외활동은 “국민이 보는 것이므로 국민 뜻대로 한다”면서도 “저와 참모들이 생각했을 때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왔다”며 이미 외부활동을 자제해왔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도 김 여사의 외부활동이 잦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4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의 외부활동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제2부속실장 발령을 냈으며 부속실 직원도 조만간 채용할 것이라 밝혔다. 사무실도 공사가 거의 끝나 제2부속실 출범이 코앞에 왔다는 설명이다. 취임 직후 윤 대통령이 폐지한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의 공식 활동을 지원하는 부서다.
또한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은 “정치 선동이며 인권 유린”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혔다. 특검 제도 자체가 삼권분립을 위배하며 헌법에 반하기 때문이며, 아내에 대한 사랑이 이유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담화 전 김 여사가 “가서 성과 얘기하지 말고 제대로 사과하라”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인적쇄신, 당장은 없어
국민의힘 친한계가 요구한 인적 쇄신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하기 어렵다”며 인재 물색과 검증을 시작했으며 쇄신 시기는 유연하게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신속히 집행해야 하고, 미 대선 이후 외교 이슈에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추천이 오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상당수 답변, 기존 입장 되풀이
10%대로 내려앉은 지지율을 반전할 대책이 있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축구선수는 전광판이 아니라 공만 보고 운동한다”며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꼼수는 쓸 줄 모른다”고 답했다. 이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일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은 대통령 망신 주려는 야당의 의도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범죄자에게나 하는 특검, 탄핵 언급을 남발하는 건 (나더러) 국회에 오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고 되물으며, “대통령이 국회 가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하며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에 있어 뚝심 있게 밀어붙일 부분과 국민의 ‘불편’을 살피는 부분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배제하지는 않는다”며 “지원한다면 방어 무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 의견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A씨는 위즈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담화를 보는 두 시간 내내 답답했다”며 “진심 어린 사과라고 하지만,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북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C씨는 “(기자회견 중) 대통령이 자는 동안 김 여사가 대통령의 휴대폰으로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내용이 충격적”이라며 “영부인이 대통령 이름으로 여기저기 연락해도 되는 거냐”고 꼬집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는 “여태껏 했던 기자회견과 다를 게 없다”며 “대통령이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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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