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대국민 담화, 국민 눈높이에 맞았나
▷’박절하지 못해’ 받은 명품백, ‘매정하지 못해’ 받은 전화
▷시민들 “사과에 진정성 없어”, “바보 취급당하는 기분”
담화에 앞서 허리 숙여 사과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기존 입장이 되풀이돼, 2시간 넘게 진행된 이번 담화·회견이 국민 눈높이에 맞았는지 여부가 주목된다.
당초 이달 중순에 예정됐던 이번 담화는 최근 지지율이 10%대로 내려앉은 점과 명태균씨가 내일 검찰 소환을 받는 점을 고려해 앞당겨진 것으로 보인다.
담화에 앞서 윤 대통령은 "노력과 별개로 국민께 걱정 끼친 일이 많아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허리를 숙였다. 담화 중 김건희 여사, 명태균 등 구체적 이름과 사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사과의 배경에 대해 "최고지도자가 사과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명씨와 통화 사실 인정 “매정하게 하기 뭐해서”
윤 대통령은 당선 후에도 명씨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명씨는 후보 시절 지역 의제에 대한 조언을 해준 사람 중 하나라며, “(명씨가) 서운했을 것 같아 매정하게 하기 뭐해서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언론에 일일이 설명할 수 없어 대통령실에선 경선 막바지에 소통을 끊었다고 답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재보궐 선거의 출마자는 대개 정해져 있다"며 “명씨에게 공천 얘기한 기억은 없지만, 제가 명씨에게 얘기했다면 당에서 결정된 사안을 알려준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취임식 전날(2022년 5월 9일) 이뤄진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녹취를 공개한 바 있다.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명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김 여사 외부활동, 계속 자제해왔어”
김 여사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선 “제 처가 악마화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여사가 "당신 좀 부드럽게 하라" 정도의 충고만 하는데, 이를 국정 관여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육영수 여사는 과거 청와대 야당 역할을 했다는데, 김 여사가 이 정도 한 것을 두고 국정 농단이라 하는 건 문화적으로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의 대외활동은 “국민이 보는 것이므로 국민 뜻대로 한다”면서도 “저와 참모들이 생각했을 때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왔다”며 이미 외부활동을 자제해왔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도 김 여사의 외부활동이 잦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4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의 외부활동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제2부속실장 발령을 냈으며 부속실 직원도 조만간 채용할 것이라 밝혔다. 사무실도 공사가 거의 끝나 제2부속실 출범이 코앞에 왔다는 설명이다. 취임 직후 윤 대통령이 폐지한 제2부속실은 대통령 배우자의 공식 활동을 지원하는 부서다.
또한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은 “정치 선동이며 인권 유린”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혔다. 특검 제도 자체가 삼권분립을 위배하며 헌법에 반하기 때문이며, 아내에 대한 사랑이 이유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담화 전 김 여사가 “가서 성과 얘기하지 말고 제대로 사과하라”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인적쇄신, 당장은 없어
국민의힘 친한계가 요구한 인적 쇄신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하기 어렵다”며 인재 물색과 검증을 시작했으며 쇄신 시기는 유연하게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신속히 집행해야 하고, 미 대선 이후 외교 이슈에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추천이 오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상당수 답변, 기존 입장 되풀이
10%대로 내려앉은 지지율을 반전할 대책이 있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축구선수는 전광판이 아니라 공만 보고 운동한다”며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꼼수는 쓸 줄 모른다”고 답했다. 이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일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은 대통령 망신 주려는 야당의 의도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범죄자에게나 하는 특검, 탄핵 언급을 남발하는 건 (나더러) 국회에 오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고 되물으며, “대통령이 국회 가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하며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에 있어 뚝심 있게 밀어붙일 부분과 국민의 ‘불편’을 살피는 부분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배제하지는 않는다”며 “지원한다면 방어 무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 의견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A씨는 위즈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담화를 보는 두 시간 내내 답답했다”며 “진심 어린 사과라고 하지만,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북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C씨는 “(기자회견 중) 대통령이 자는 동안 김 여사가 대통령의 휴대폰으로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내용이 충격적”이라며 “영부인이 대통령 이름으로 여기저기 연락해도 되는 거냐”고 꼬집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는 “여태껏 했던 기자회견과 다를 게 없다”며 “대통령이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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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