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국힘 '명태균 방지법' 발의...'찬성'VS'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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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김 여사와 나눈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발의한 일명 '명태균 방지법'을 놓고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비쳤다.
여당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런 여론조사 장난질이 가져오고 있다. 이런 행태를 뿌리 뽑자"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명태균 씨와 관련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찬여론조사 조작을 근절하겠다며 일명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했다.
박정훈 의원은 지난 17일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여론조사기관을 영구 퇴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여론조사 왜곡하며 영구 퇴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여론조사 기관 등록취소 사유를 기존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에서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하고, 부정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을 아예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보도할 경우의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했다.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뀔 전망이다.
한동훈 대표는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를 혼탁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안”이라면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런 여론조사 장난질이 가져오고 있다. 이런 행태를 뿌리 뽑자"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날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방지법에 대해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을 통해 "여론조사 왜곡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건 필요하지만,여론조사 조작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본 세력은 누군지,어떤 대가가 오갔는지 등의 실체를 밝히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특히 명태균 씨와 관련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여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명태균 방지법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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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