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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국힘 '명태균 방지법' 발의...'찬성'VS'반대'

찬성 23.81%

중립 9.52%

반대 66.67%

토론기간 : 2024.10.18 ~ 2024.11.08

 

[위고라]국힘 '명태균 방지법' 발의...'찬성'VS'반대' '명태균 의혹' 질의하는 이광희 의원.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김 여사와 나눈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발의한 일명 '명태균 방지법'을 놓고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비쳤다. 

 

여당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런 여론조사 장난질이 가져오고 있다. 이런 행태를 뿌리 뽑자"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명태균 씨와 관련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찬여론조사 조작을 근절하겠다며 일명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했다.

 

박정훈 의원은 지난 17일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여론조사기관을 영구 퇴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여론조사 왜곡하며 영구 퇴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여론조사 기관 등록취소 사유를 기존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에서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하고, 부정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을 아예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보도할 경우의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했다.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뀔 전망이다.

 

한동훈 대표는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를 혼탁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안”이라면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런 여론조사 장난질이 가져오고 있다. 이런 행태를 뿌리 뽑자"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날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방지법에 대해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을 통해 "여론조사 왜곡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건 필요하지만,여론조사 조작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본 세력은 누군지,어떤 대가가 오갔는지 등의 실체를 밝히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특히 명태균 씨와 관련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여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명태균 방지법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찬성: 명태균 방지법을 지지한다
반대: 명태균 방지법을 지지하지 않는다
중립: 기타의견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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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

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3

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4

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5

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

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